지역순환경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해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실현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03일
단기4355년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정의당 경남도의원 후보 김용국입니다.
오늘 지역순환경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정의당 서성용 진주지역위원장님과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양준호 공동대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동력들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돌게 하는 것, 즉 지역 나름의 지역순환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데는 투자와 사업의 성장 과실을 밖으로 챙겨나가는 지역 밖에 있는 자본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기업, 앵커기관, 시민들임을 인식하고 경상남도와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 시민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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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환경제 첫 번째 정책공약, ‘지역화폐 활성화’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재정위기, 경제침체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역화폐 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적 뒷받침을 해왔으나, 향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관련 지원예산이 삭감되면 지자체로서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축소하든지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금 축소분만큼 도비와 시군비 지원 부담을 확대해야 할 형편임. 이에 현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내 소비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인센티브(할인, 캐시백 등) 제공방식을 넘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를 강조한 지역화폐 운영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납부수단 확대
-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지역화폐 활용
☞ 각종 공과금, 입장료, 수수료 등 지역화폐로 결제 가능
○ 공동체 활성화 기능 강화
- 지역화폐 플랫폼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서비스 도입
☞ 택시호출, 배달, 헬스케어, 숙박예약, 지역 쇼핑몰 등 부가서비스
기능 강화
○ 사회혁신의 도구로서 지역화폐 활용 확대
- 자원봉사, 사회복지, 문화관광, CSR,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지역의제와 결합
- 지역화폐 발행 지원 시민펀드 및 공공기금 조성
○ 지역화폐와 마을공동체 사업 적극 연계
- 지역농업, 마을 관광상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의 지역화폐 활용
□ 지역순환경제 두 번째 정책공약, ‘경남공공은행 설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평등 문제는 더욱 양극화되고 있어 금융소외자의 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확신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그 대안으로 지역 금융자원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활발히 순환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공은행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금융자원이 지역순환경제의 촉매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면 일국 경제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에 해당하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역 기반의 금융생태계 조성
- 지역 소재 경제주체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 상업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영세상인, 사회적경제조직,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
○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 실현
-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의 자금줄 역할
- 수익 창출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영역에 인내자본을 공급
○ 지역화폐 기반 금융취약층 지원
- 지역화폐 플랫폼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을 이익 환원
차원에서 금융상품으로 활용
□ 지역순환경제 세 번째 정책공약,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아래 그림에 나타냈듯이, 2018년 인천·경기 외 대부분 지역에서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역 내 자금이 지역으로 다시 환류되기보다 금융기관에 축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역금융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며, 그 대안으로서 지역밀착형 공공은행의 설립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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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
- 지역의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들의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재투자 의무화
-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을 의무화 (→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의제
해소 활용)
☞ 금융기관이 신규대출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서민 및 지역 개발을 위해 대출토록 의무화
- 지역금융의 사회적 가치 확대
○ 지역재투자 기금 설치 및 운용
- 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의 영세기업, 저소득층, 사회적경제 조직,
스타트업 투자 등으로 조달
○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시금고 및 구금고 은행으로 참여 시에 지역수신에 대한 재투자를
의무화시키고, 지방세 감면 혜택 제공
□ 지역순환경제 네 번째 정책공약은 ‘지역자산의 공유재화’입니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의 심화, 원도심이나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등의 문제를 풀 대안으로서 ‘지역자산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무형의 자산을 지역과 시민들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삶과 공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역자산화’는 지역에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주요한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산화’가 활성화되려면, 부동산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사회전반에 공유의 경험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조직은 자금이 부족하며, 주민 투자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한정적이므로 금융지원 없이 스스로 지역자산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매입 자금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동체,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마련하여 공동체의 소유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 ‘건맥1897협동조합’의 지역자산화 실천사례
- 목포의 원도심 만호동 건해산물 거리에 있는 빈 상가를 지역자산화
☞ 마을펍과 게스트하우스 운영
☞ 만호동 해산물 상인회,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임
☞ 조합원 100명이 50만원씩 출자, 행정안전부의 자산화사업 지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충당함
☞ 건해산물 거리의 앵커공간으로 거듭남
(→ 공간재생과 경제활성화 실현)
○ ‘지역 공유자산 기금’ 마련 및 운용
-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기금으로 적립·운용
○ 공공건물 및 폐교, 빈집 등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 지역주민 활동공간 매입비용 지원
- 건물 매입에 필요한 시설과 운전자금 보증, 대출 지원 등
○ 주민투자 공모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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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 제도 타운매니지먼트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체가 발의하여 자주적으로 공간을 관리/운영하는 협업 활동임. 일본에서는 행정주도의 도시계획이 양산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서 지역의 과제와 테마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자주적인 지역 관리 및 운영을 추진해왔음. 구체적으로는 민간 자산개발과 지역 매니지먼트를 연계해 민간기업 중심으로 시민, 주민 등 지역 관계자들의 참여에 의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짐.
도입
- 인구감소 등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도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공공의 부담과 한계를 타운매니지먼트 추진으로 대체 (→ 행정이 아닌 주민, 토지소유주 등 민간섹터가 상호 협력)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촉진
- 지역 내의 전기요금이 한국전력 본사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생태친화적 지역경제 구축에 기여 (ex, 햇빛발전협동조합 사례)
○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영국 프레스턴 모델 벤치마킹
☞ 지역 앵커기관의 공공조달과 같은 지출을 지역기반 기업, 지역의 노 동자들이 소유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해 이뤄지게 해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부(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닌 지역 내에서 순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형성
- 지역별 지역특화 산업의 중소기업 지원
지역순환경제 정책공약으로 현재 경남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의 밑거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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