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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5년
교육부는 25일 진주교대 입시부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정감사에 의해 진주교대가 3개 학년도(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1학년도)에 걸쳐 장애인 입학서류 조작에 이어 추가로 특정 지역 점수를 낮췄다는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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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입시부정만으로도 큰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장애입시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입시부정에 관여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자 28명에게 중징계(5명), 경징계(2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교육부 특정감사에 의해 12명의 입학사정관이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교육·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신청하여 두 차례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따라서 교육부는 진주교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도록 했으며 차기 사업 참여에서도 배제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입시부정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입학사정관 B씨는 진주교대에서 직장내 괴롭힘 수준의 상황에 처했고, 결국 진주교대를 떠나게 되었다.
입학사정관 B씨의 용기있는 제보에 의해 진주교대 입시부정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입학사정관 B씨는 그 당시 진주교대에서 직장내 괴롭힘 수준의 상황때문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진주교대는 입시부정에 대해 사죄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B씨의 치유, 복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26일
정의당 경남도의회의원 진주시제3선거구 예비후보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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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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