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렴한 함양 만들기’ 특별대책 내놔
국가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법 변화, 반부패 노력 항목 추가 상위권 도약 총력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 청렴 모니터링·5대 비위 공직자 패널티 등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9일
단기4355년
함양군은 올해부터 청렴도 평가 제도의 변화에 말맞춰 ‘청렴한 함양’으로의 재도약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승제 함양군수 권한대행은 “작년까지의 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법이었다면, 2022년부터는 이를 보완하여 설문조사 비중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정도를 측정해 반영하기로 했다.”라며 “그 동안 자체적인 끊임없는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무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이번 평가방법 변화를 통해 더욱 강력한 청렴의지를 갖고 청렴도 상위권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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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 같은 청렴도 평가 방법 변화에 따라 함양군은 지속적인 자정 노력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군민이 공감하는 ‘2022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현재 청렴도 측정은 민원을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각각 75%, 25%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주관적인 설문 위주로 평가되고 있어 일선 기관들의 불만이 계속 나왔다. 외부인 평가의 경우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에게 공무원 청렴도를 묻다 보니 허가를 받지 못한 민원인은 인색하게 점수를 매기는 폐단이 생겼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허가를 승인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금품수수, 인사비리, 부동산투기 등 일련의 사건들로 기관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더라도 청렴도 등급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거나, 내부 감찰로 적발된 직원 비리를 수사 의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한 자지체는 오히려 청렴도가 하락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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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를 올해부터 기존의 설문조사를 통한 측정에서 행정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청렴도를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노력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와 구성원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별 부패사건 등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하는 부패실태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정하도록 개편되었다.
함양군의 경우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자정노력으로 밝혀지는 비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렴도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의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행정의 강도높은 자정노력이 동력을 잃고, 군민 불신만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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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함양군은 2022년 개편된 청렴도 평가체계에 맞춰, 공직 청렴에 대한 군민의 신뢰회복과 청렴함양으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청렴을 함양하자!’를 모토로 점진적·순환적·체감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공직 내부의 청렴 다지기를 위해 함양군 홈페이지 내 ‘청렴다짐’게시판을 신설하고, 매월‘청렴 다짐의 날’을 운영하여 청렴을 위한 각오와 개선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 실시한 부서별 청렴도 대책 보고회는 작년 7월부터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대책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 주관으로 친절5S 실천교육 및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청렴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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