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갈등과 진영적대 너머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공약 촉구 기자회견문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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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5년

제20대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은 거대양당 지배종식과 다당제 확립 및 사법신뢰회복 위해 개혁 과제 공약하라!

후보비호감도가 역대 최악인 대선 투표가 코앞으로 바싹 다가오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공익회수 개발 사업은 고의로 아무런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아 민간업자에게 약 8천 5백 원에 달하는 거대한 순이익을 보장했고, 여야를 뛰어넘어 인맥으로 묶인 50억 클럽에 속하는 법조인과 정치인 및 언론인이 안전장치로 돈 잔치를 했다는 의혹에 파묻혀 빛이 바랬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저인망식 수사는 본부장 의혹과 검찰비리 앞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여 뿌리째 힘을 잃고 거꾸로 불신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대방이 원하는 특검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8일 불편부당한 중도실용 입장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또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에 가입한 단체들 그리고 상호 연대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호소한 긴급과제와 선결과제 등은 2월 10일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에 각각 전달되었다. 하지만,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예컨대, 네거티브 유세를 중단하고 여야와 청와대가 합의하여 소상공인 등 코로나 19로 도탄에 빠진 민생회복 추경예산 50조 원을 긴급 편성하라는 절박한 요구는 차기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후로 미뤄졌다. 특히,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한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 배·보상 보장은 물론 시대전환 3대 핵심과제는 메아리 없는 목소리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모든 대선 후보와 정당은 네거티브 유세를 즉각 중단하고 아래와 같이 시대전환 3대 핵심과제를 공약하라!

o 서울대 폐지 후 교육부 산하 모든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교육 개혁하라!
o 국민개헌권리 보장하라!
o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하여 영세중립평화공존상생 시대 개척하라!

돌이켜 보건대, 4.19를 전후로 폭발하기 시작한 민주화운동은 5.16군사쿠데타라는 된서리에도 불구하고 한일회담반대와 삼선개헌반대 등으로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또, 70년대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과 서울의 봄 그리고 광주항쟁 등을 밑거름으로 80년대 전두환 군부파쇼 반대투쟁이 발전했고, 드디어 6월 항쟁으로 꽃펴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소중한 열매를 쟁취했다. 하지만, 1노3김으로 대표되는 정치지도자들은 1987년 개헌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병적 집념과 욕망 등에 사로잡혀 올바른 선거제도를 설계하는데 실패했다. 거대양당은 이 빈 틈을 비집고 뿌리내린 사표방지심리를 악용하여 표심왜곡과 선출권력 과잉과소배분, 이권야합과 소수정당 압살, 민심민의 배반배신과 후진정쟁 악순환 등을 확대재생산했다.

오늘날 뜻있는 주권자가 크게 우려하는 지독한 정치혐오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법원과 검경에 대한 불신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말았다. 승자독식제도에 기생하는 공당이 독버섯처럼 흑백논리와 진영대결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제20대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이 각각 거대양당 지배종식과 다당제확립 및 사법신뢰회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공약하라고 촉구한다.

o 정치개혁과제(예시)
- 결선투표(모든 선출직 선거 제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유효투표율 과반에 미달하면, 1위와 2위 득표자를 상대로 재선거 실시)
- 민심그대로 의석 배분
- 동일직급 선출공직자 평생 3회 봉사
- 선출직 전원 전국월급생활자 평균임금 보수지급
- 단독출마자에 대한 무투표 당선금지
- 위성정당 설립 금지
- 소수정당 육성지원제도 확립
- 전결권 행사관료와 선출직 공직자 전원 국민소환제도 보장
- 개헌안 포함 모든 정책과 법안 국민발의제도 보장

o 사법개혁 과제(예시)
- 확정판결문 즉시무료공개(연간 670만여 건에 달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판결을 공개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각종 문제점을 누구든지 쉽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
- 재판소원(엉터리재판, 불법재판, 자가당착 재판 등을 양심에 따른 판결로 합리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권력 행사 또는 불(不)행사에 따른 국가기관 문책하여 인권과 민권을 획기적으로 향상
- 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등 광역별 직선 우선실시(4년 임기제, 광역 법원장 직선 및 2년 뒤 광역별 검경청장 직선 등 일정주기 교차선거로 타당성 검증하고 기초별 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직선 등 단계적 확대)
- 국민 참심원 제도 도입(수사개시와 종료, 압수수색영장신청과 발부, 구속영장신청과 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모든 사법절차에 검경과 판사와 동일 권한 행사보장)
- 사법 관련 공직자 수사와 판결 등 모든 절차에 소속기관제척
- 수사권한과 기소권한 단계적 완전분리

우리는 이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제도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이 가능하며, 국민통합이 가능할 때 비로소 지나친 양극화 완화방안이 국민합의로 마련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제20대 대선후보와 기존정당이 이들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새로운 정치지도자와 정치세력 등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 새 술은 새 포대로. 누구든지 위 개혁과제를 공약하고 현실화하는데 앞장서는 사람과 조직들이 공정과 공평을 토대로 찬란하게 빛날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야협치는 물론 민관협의와 참된 숙의형 민치체제를 확립하여 민본민생민주를 활짝 꽃피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4차 산업혁명시대 지구촌 인류를 선도할 선진모범국민으로 높이 도약하게 될 것이다.

2022. 2. 22(화) 오전 11시

국민주권개헌행동 또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참여
약 100여개 단체 외 상호연대협력단체와 주관 단체 및 개인 일동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