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 지역인사들과 간담회 가지다. 함양의 미래, 다 같이 고민하자!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5일
단기4355년
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대표 김한곤) 주관으로 지난 2022.1.21.(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동안 함양에 거주하고 있는 유력인사 10여명과 함께 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 회의실에서 ‘함양의 미래,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다 함께 고민해봅시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진행을 맡은 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 대표는 인사말에서 “함양에서 자라나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살기 좋은 함양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에 다양한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함양의 문제점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수렴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정책제안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한결같이 “함양,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의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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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 지면서 즉, ESG(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축산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기업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속해 나가는데 많은 애로가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인구감소,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단적인 대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함양, 산청, 거창)과 경남 내륙지방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리산권역을 중심으로 메가시티급 정치적 이슈를 발굴하고 정부나 정치권에 어젠다(agenda)를 제시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 대표가 꾸준하게 정책적 이슈화하고 있는
‘대전-진주간 KTX 인프라 구축, 지리산권역을 중심으로 7개 시군 환벨트화(도로, 철도)’하는 어젠다를 차기정부 또는 금번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 했다.
세 번째,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함양은 항노화, 건강, 치유, 명상 등 청정지역의 장점을 살려 향후 함양만이 갖고 있는 관광, 문화예술, 콘텐츠산업들을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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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들도 제시되었다.
경찰병원 ‘국립남부권경찰병원’ 함양유치와 지방소멸방지책으로 ‘출향인 고향세 납부, 보험가입 운동’,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함양콘텐츠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앞으로 함양군 정책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함양군 정책에서 시정해야할 부분도 몇 가지 제기되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로 보도블록 교체작업, 유동성이 없는 교량건설 등 예산낭비 차원에서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귀농정책에서 정주여건 정착지원금을 60~70대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0~70대는 정작 함양을 찾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진정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산부인과병원, 교육시스템 등과 같은 수용태세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 대표는 “처음 함께한 자리지만 함양은 그래도 미래가 있고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하면서, 참석자 모두 고향발전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별로 잘 다듬어서 관계기관 등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정책 이슈화하는데 다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하여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오늘 같은 토론회를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들을 갖고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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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 1차 토론회 결과
1. 회의 개요
ㅇ 일시 : 2022.01.21.(금), 오전 10:00 -12:00
ㅇ 장소 : 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 회의실
ㅇ 참석 : 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 대표 등 10여명
ㅇ 주제 : 함양의 미래발전, 어떻게 해야 하나?
2. 토의내용
ㅇ 진행(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 대표)
- 함양에서 자라나는 젊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살기 좋은 함양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향후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정책제안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갖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 따라서 함양발전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들을 하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시기 바람.
ㅇ 박ㅇㅇ
- 축산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
즉,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 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 기준이 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소)평가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축산업도 과거와 달리 이와 같은 기업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속해나가는데 많은 애로가 수반되고 있음
ㅇ 김ㅇㅇ
- 국가적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지방분산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 그 단적인 대안으로 ‘부, 울, 경 메가시티’ 구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함양, 산청, 거창)지역과 밀양시 같은 내륙지방은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리산권역을 중심으로 메가시티급의 정치적 이슈를 발굴하고 정부나 정치권에 어젠다를 제시하는 시도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 대표께서 평소에 늘 주장한 바와 같이
1) 대전-진주 KTX철도 건설
2) 지리산을 중심으로 7개 시군을 환벨트화(도로, 철도)하는 어젠다를 정부 또는 금번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면 좋을 듯 함.
ㅇ 김ㅇㅇ
- 질문 : 가장 함양적인 이슈발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ㅇ 박ㅇㅇ
-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항노화, 건강, 치유, 명상 등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이슈들을 대전-진주간 KTX철도와 같은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자연적으로 함양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본다.
ㅇ 김ㅇㅇ
-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서울에만 있는 경찰병원을 중부권, 남부권에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미 중부권은 아산시에서 유치작업을 하고 있음.
- 따라서 ‘함양’에서 남부권 유치하려는 준비를 선점 할 필요가 있음. 함양은 항노화, 힐링, 치유, 명상, 건강의 중심지이고, 영남과 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임. 지리산권역을 통합 할 수 있는 지역이 강점임
ㅇ 김ㅇㅇ
- 질문 : 지리산 누구 거냐?
ㅇ 박ㅇㅇ, 양ㅇㅇ
- 추성계곡은 우리나라 3대 계곡중 하나이고, 지리산 정상을 포함해서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 함양임. 함양은 지리산의 전면, 얼굴과 같은 위치에 있음.
ㅇ 김ㅇㅇ
- 밖에서 바라보는 관광자원을 잘 살려나가야 할 것임
ㅇ 대표ㅇㅇ
- 함양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슈 중의 하나는 인구증대라고 봄
따라서 이와 같은 현안들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KTX 철도인프라 구축임.
ㅇ 박ㅇㅇ
- 지방소멸 방지대책의 하나로 ‘고향세’ 신설(아이디어) 및 보험 등
즉, 출향인 등 기업인들이 연고가 있는 고향에 세금을 납부하는 운동을 해서 제도화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도블록 교체, 유동성이 전혀 없는 불필요한 교량 건설 등 전수조사 하여 예산절감 노력해야 함.
ㅇ 강ㅇㅇ
- 내가 만약 오너(owner)라면, 왜 젊은 친구들이 시골에 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함
예를 들면, 인구 늘리기 정책의 문제 즉, 귀농정책에서 정주여건 지원자금의 경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농촌이 좋아서 찾아오는 60~70대 층까지 지원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봄. 이와 같은 분들은 지원 없이도 자발적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임. 진정으로 젊은 층이 농촌에 귀농, 귀촌하기 위한 정책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규제완화라든가 후계자 양성 지원, 고부가가치 농업인 유기농 장려정책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라야 됨.
ㅇ 김ㅇㅇ, 박ㅇㅇ
- 귀농정책이 현실과 반대로 가는 느낌임
농촌에는 진정으로 인구정책에 필요한 의료, 교육 등 분야라고 본다.
- 정작 젊은이들에게는 산부인과하나 없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도시로 유학 보내야 하는 정책이 개선되어야 함.
- 국가 물가 통계지수에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산품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함
- 이 문제는 농협조직만 인식하면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임, 농민들의 이익단체가 많은 부분 관료화된 느낌임.
ㅇ 대표ㅇㅇ
- 함양은 과거와 달리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요건을 어느 정도 잘 갖추어지고 있음.
따라서,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잘 살려서 물류의 중심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할 수 있는 함양발전 전략수립 T/F팀을 가동하여 인근 산청, 거창뿐만 아니라, 무주, 장수 등 타 지역과도 협업할 필요가 있음
ㅇ 임ㅇㅇ, 김ㅇㅇ
- 함양의 젊은 층을 끌어안는 요건중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하고, 청소년들 위한 수련관하나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움.
-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는 일부지역에서 실패한 정책이기는 하나 ‘공공산후조리원’을 가장 수준 높은 시설로 운영하면 충분한 대체효과가 있을 것임
ㅇ 박ㅇㅇ
- 장기적으로 2세농업인 정책도 고려해야 함
- 부모로부터 물러 받은 농업재산을 상속받을시 상속세 등을 감면해야 2세들이 안정적으로 대물림하여 농촌을 지키는 여건을 제공해야 함.
ㅇ 김ㅇㅇ
- 함양에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ㅇ 대표ㅇㅇ
- 시대는 가상현실과 같은 첨단의 경쟁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치열한 아이디어 전쟁을 겪고 있음.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콘텐츠지원센터 같은 시설이 구축되면 하고, 콘텐츠와 같은 자산들이 지배하는 디지털 자산시대를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 줘야 함.
ㅇ 마무리(대표)
- 오늘 처음 자리를 함께 했지만, 함양은 그래도 미래가 있고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음.
- 참석자 모두가 고향발전에 대단한 열의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별로 잘 다듬어서 관계기관 등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이슈화 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으도록 하겠고, 그 결과에 대한 Feedback하여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음.
또한 오늘 같은 토론회를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들을 갖고 함께 종종 갖도록 하겠음
- 함양미래발전연구포럼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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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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