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5년
함양군이 대봉산 휴양밸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공단 설립과 관련한 일부 우려와 관련해 군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은 대봉산 휴양밸리 내 8개 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단 설립을 추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함양 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이전에도 추진된 적이 있다. 당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위탁대상 사업 재검토 등을 사유로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함양군은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회간담회 6회, 주민설명회·공청회·토론회 4회 및 읍면 이장회의 방문 설명 11회를 마쳤다. 또한 2016년 12월 당시의 3개 분야 67개 시설의 위탁대상 사업을 2021년 6월 대봉산휴양밸리(1개 분야 8개 시설)로 축소해 행정안전부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공단설립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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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대봉산 휴양밸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들이 대봉산 휴양밸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기가 어렵다.
반면 공단이 설립되면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 인력을 다수 채용하므로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관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내용처럼 향후 5년간 연평균 10억원의 수지개선과 같은 정량적 효과는 물론 주민 편의 증대, 자치단체 이미지 제고 등의 정성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함양군은 지난해 6월부터 행안부 지정 전문 타당성 검토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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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용역 전 관련절차인 경상남도 협의를 거친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있음”으로 판단을 받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적정성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의 사항에 대해 각각 검토한 결과를 지난해 12월 말 최종보고회를 통해 공개하였다. 평가원에 따르면 함양 대봉산휴양밸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법적타당성과 시장성 테스트를 만족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사업의 대행사업으로 적합한 ‘지방공단’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사업별 수지분석을 통해 현행 직영방식 보다 공단방식으로 운영 시 연평균 10억원 정도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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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은 현행 단기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단으로 전환 시 자격을 갖춘 공무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안전성 문제에서 한층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등으로 잦은 이직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군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공청회를 지난 1월 17일 실시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련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군민들은 공단의 설립경위와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운영수지 금액의 차이, 인력배치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 군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종합하여 경상남도 2차 협의, 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 제정을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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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1월 20일
함양군, 양파 가격 안정 위해 해외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