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5년
성 명 서
청렴도 만년 하위 함양군과 방관하는 군의회를 규탄한다.
우리 함양청년정책포럼(이하 함청포)은 지난해 12월 24일 청년 주권자로서 함양군민을 대신해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의장 및 의원, 그리고 함양군청렴기획단 등 3개 기관단체에 함양군의 하위권 청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하지만 수년째 하위권 청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함양군은 지난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한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답변시한을 넘겨 지난 1월 4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 내용도 그렇지만 우편으로 송부된 답변서 겉봉투를 보면 과연 이것이 관공서에서 보낸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일하게 시한 내(12월 30일)에 답변서를 보내온 함양군의회 역시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기는 마찬가지 답변이어서 우리 함청포 회원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반면 민간단체인 함양군청렴기획단은 비록 함청포가 요구한 시한을 넘긴 1월 7일 답변서를 전해왔지만, 이에 앞서 함청포 집행부와의 면담을 갖는 등 하위권 청렴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그나마 한줄기 희망을 보여 주었다.
함청포는 함양군의 늑장 답변과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은 우리 함청포 회원뿐만 아니라 하위권 청렴도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군민과 향우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서춘수 군수님의 “청렴도 상위권 도약” 공약 또한 공염불이었음을 말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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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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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야할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였는지는 군민이 판단할 것’이라는 함양군의회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하여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 함청포는 함양군의회가 답변서에 밝혔듯이 군민의 대변인을 자칭하는 군의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집행부를 이끄는 함양군의 수장이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군민 여러분께 맡기고자 한다.
함양군청렴기획단은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청렴기획단 스스로도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답변서를 보낸다며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청렴기획단 구성원들도 개탄하고 자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형식적인 자문기구로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지난해 조직을 정비하여 스스로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청렴기획단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 인사 및 조직 구성원들과 민주적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상향식 민주주의와 군민주권을 높이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렴기획단은 그러면서 함청포와의 협력을 통해 소중한 지역의 인적 자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민관이 협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 함청포는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의 무성의를 규탄하며 청렴기획단의 협력제안에 대하여는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우리 함청포 회원들은 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함양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앞장서고 어떠한 단체와도 연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2. 1. 14
함양청년정책포럼 대표 배 창 현
답 변 서
함양군의 발전과 청렴을 위해 노력하시려는 귀 단체의 관심과 질문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 함양군 청렴기획단은 서춘수 군수님의 공약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였습니다. 군수님의 필요시 요청에 따라 청렴과 관련한 자문을 해왔습니다. 매년 함양군의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청렴기획단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성을 하게 됩니다. 대외적인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이 아직은 맞지 않은 기구이기에 귀 단체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스로도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청렴기획단의 구성원은 각자 자신의 본업을 하면서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를 해 오신 분들로 작금의 청렴도 평가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30일 함양군청렴기획단 2기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였으며, 조직의 위상을 독립적인 민관거버넌스로 방향을 잡고 기존의 유명무실한 자문기구에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이 구성된 조직으로 함양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문화사업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함양군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조건에서 함양군, 함양군의회, 함양교육지원청과는 동등한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믿음터 단장님과 위원들은 그동안 청렴기획단의 자문기구로써의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드러내지 않고 함양군수님과 함양군의 관계자들에게 비판과 건의를 해왔으나 강제적 수단이 없고 전반적인 청렴문화가 낮은 조건에서 조례와 각종 제도가 미비한 함양군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자문기구로써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에 다른 지자체처럼 옴부즈맨제도와 모니터링제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이 현재 저희 청렴기획단이 자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가진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함양군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조직의 구성원들과 민주적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상향식 민주주의와 군민주권을 높이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귀 단체와 협력을 통해 소중한 지역의 인적 자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함양군과는 민관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함양군의 민관체제를 구축한다면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런 노력이 청렴도를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함양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먼저 희생하고 노력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7일
함양군청렴기획단 사무국장 박현호
공개질의서 답변
○ 내 역 : 함양군 하위청렴도에 대한 질의
○ 질의단체 : 함양청년정책포럼
함양군의회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함양군 의회는 지역구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을 감시·감독, 견제하는 기본적인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였습니까?
함양군의회는 집행부의 견제 기관이자 군민을 대표하는 군민의 대변인입니다. 우리 의회가 기본적인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아닌, 함양군민들의 몫이라고 생각되고 군민들의 마음을 잘 살피어 그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함양군의회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군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이 두 바퀴가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어질 때 수레는 올바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기관이 동반자적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함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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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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