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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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1.12.20.(월)10:30 본회의장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

( 박중무 의원 대표발의)

합 천 군 의 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중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과잉 생산량은 31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31만톤에 이르는 쌀 과잉 생산량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어, 농가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제안합니다.

하루빨리 쌀 가격이 안정되어, 농가에 미소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전원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

예로부터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었다.
특히 쌀 농사는 수천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업의 중심이자 생명산업이다.

하지만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어느 한 순간에 어려워질 것이 볼보듯 뻔하다.

지난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톤이 증가한 388만 2천 톤으로 집계 되었으며,
내년 우리 국민이 한 해 소비할 양은 357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과잉 생산량은 3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어 전국 산지쌀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산 쌀 20kg 기준 산지쌀값은
10월 5일 56,803원에서 12월 5일 52,586원으로 4,217원(7.4%) 하락하여,
쌀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며,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생산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15일 최종생산량 발표 이후에 정부매입 여부를 보류중이며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매입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농민 어려움은 가중되지만, 정부는 오로지 경제와 시장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통해 이전 정권에서 쌀 20kg 기준 3만원 대까지 떨어졌던 쌀값을 생산비에 준하는 5만원 대로 회복시켰지만,
현재는 미온적인 태도로 또다시 쌀값 하락을 방조하고 있어 농정의 성과를 스스로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루속히 쌀 수급 안정 장치를 발동해야 하며, 생산비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해 어려워지는 쌀 농가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쌀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과감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 신속하게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모처럼 회복한 쌀값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까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격리 하여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외국산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쌀농가 경영여건 및 심화되는 국제식량위기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켜 달라.

2021. 12. 20.
합 천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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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결의안 전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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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 12. 20.(월) 10:3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방안

합 천 군 의 회
(장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장진영 합천군 의원입니다.

합천군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합천군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제도는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이와 더불어
여성 농업인의 지위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에 의하면
합천군 여성 농업인은 2021년 12월 현재 9,500여 명이며 65세 이상 여성 농업인은 6,400여 명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 여성농업인 중 공동경영주 가입대상 여성농업인은 4,500여 명으로,
이들 중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안된다 할지라도,
현재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약 900여 명임을 감안하면 홍보가 절실합니다.

이제는 여성 농업인도 그 지위를
당당하게 인정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여성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여성 농업인들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간단한 전화 통화로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은
2019년 전남 해남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수당 금액은 농어업경영주에게
충북은 연간 50만 원,
경기․전남․전북․경북은 연간 60만 원,
강원 연간 70만 원, 충남은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체로 2~3년 이상 관할 지역 내 거주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농어업 수당은 뒤늦게 시작한 점과
지급수당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거주기간을 1년으로 줄였으며,
농업경영주 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에게도 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된다면
부부가 60만원을 수령하여 타 지자체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연간 수출액이 6,049억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으며,
1인당 총소득은 3만 5천 달러 안팎으로 전망하는 등 국가적으로 괄목상대한 성장을 했지만,

그러한 성장에는, 농업․농촌인들의 희생이 따랐고
그 속에는 피해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내하며
어머니와 같이 내어주기만 했던
여성 농업인의 길고도 아득했던 희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농업인이 이제는 공동경영주로 그 지위를 회복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기회가 왔으며
이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결혼 여성과 귀농 여성 등
농업·농촌의 여성 인구 구조도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 때, 맞춤형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개정을 통해
농어촌 양성평등 실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10월 15일 여성 농어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 농어업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 해결로 첫 번째,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여성 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장려 하고, 나아가 내년부터 지급 될 농어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0년 12월에 발표한
「경상북도 여성 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과제」에 의하면 39세 이하 여성농업인 43.8%가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하였으며
떠나고 싶은 이유 중 71.4%가
“ 교육여건의 취약”이었습니다.
여성 농업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편의장비와 여성친화 농기계 지원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여성 농업인과 고령층 여성 농업인에게는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찾아가는 홍보와 지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합천군은 기존 지원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출산지원, 바우처지원, 가사도우미 등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업정책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시책을 펼쳐서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장려하고
나아가 교육여건 개선과 기존 지원사업들을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고
농업을 토대로 한 활력이 넘치고 행복한 합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
2021. 12. 20.(월) 10:3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이.통장 처우개선 및 수당 지급기준 현실화

합 천 군 의 회
(최 정 옥 의원)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가 선거구 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면적이 서울의 1.6배에 해당하고
전국시군 중 21번째, 경남에서 1위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개읍 16개면 192개 법정리, 373개 행정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 전체 인구 43천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7,579명으로 40.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감소세를 보면 면 단위 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합천읍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약하고 읍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시군보다 넓은 지역에서 행정의
손발이 되어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군 이.통장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통장은 각종 행정사항 전달이 주요 활동이었지만 요즘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민 욕구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 역할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생 현장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으로 책임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이에 대한 처우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통장 수당
현실화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합천군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이.통장은
해당지역의 대표자로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
요구 사항 건의, 주민 거주 이동 상황 파악,
주민등록 거주 사실 확인, 지역 주민 화합 단결
및 복지 증진, 비상 연락 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통장이 받고 있는 수당으로
기본수당, 명절상여금, 회의수당이 있으며,
다행히 2020년도에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16년만에 인상이 되었으나
이 또한 실질적인 교통비와 식비에는 많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몇 십가구를 관리하는 이.통장과
몇 백가구 이상을 관리하는
이.통장의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천읍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합천읍 5개동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통장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우리 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현재 300세대 이하는 5만원, 그 이상은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500세대 1,000세대를 관리하는 5개동의 경우 활동비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적어도 세대수 기준 몇 세대 이상 또는
면적 기준 얼마 이상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가구 수가 많으면
일일 근무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면적이 넓으면 교통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급함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보람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이.통장들이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해
사기가 떨어지고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해주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열악한 농촌지역의 활동여건을
감안하고 금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통장수당 지원에 있어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이.통장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활동비 지급에 있어 세대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 하던지 아니면 이.통장 한명 당
관리할 수 있는 세대수를 제한하든지
기준을 세워 공평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통장 사기진작과 책임성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합천군에서
이.통장 처우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에서 지원 가능한 시책이 있으면
조속히 지원해 주실 것과,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이.통장 수당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 12. 20.(월)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인구증가 대책 : 소외된 곳부터 챙겨야 한다.

합 천 군 의 회
(신경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신경자 군의원입니다.

현재 합천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절벽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인구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우려가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젊은이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여성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과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인구를 우리 합천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우리 합천군의 인구 변화를 보면
올해 인구는 11월말 기준으로 43,007명으로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44,006명보다 999명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위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보면
2020년에 13억9백만원이며
올해에는 12억3천2백만원으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천편일률적인 인구 대책과 지원만으로는 인구소멸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가면 외토마을 양천의 교량 건립입니다.
외토마을 양천 건너편인 이곳에는
현재 10가구에 2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비가 오면 미리 인근으로 나와 텐트를 치던지 지인 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세월교가
비가 오면 물에 잠겨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이곳에 40여년 전부터 살고있는 노부부는 사람만 많이 살게 된다면 다리가 놓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제는 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데 비만 오면 걱정해야 하는 주변 환경이 그저 안타깝다고 합니다

사람과 공기가 좋아 우리 합천을 찾아온 사람들을 주변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불안해서 떠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고자 하는 곳에는 부족한 시설을 미리 만들어서라도 찾아와 살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집 한 채,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곳에 17억의 사업비를 들여
사곡교라는 교량이 건립되었습니다.

물론 마땅히 건립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것을 지켜본 주민은
비만 오면 불안한 마음으로 세월교를 건너다녀야 하는 우리를 소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쌍백면 술곡리 골짜기에
‘합천 오두막 공동체마을’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를 몸으로 실천하고자
집 한 채로 장애인 및 보살핌이 필요한 몇 명의
사람들과 생활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40~50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조성하고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도시민의 지인들을 이곳에서 살아보게 하여
인구 유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합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이 분들이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도움없이 주민이 스스로
귀농·귀촌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이며,

둘째, 인구 유입의 충분한 홍보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반조성까지 해놓은 터전에 우리 군은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이 합천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 ‘합천형’영아수당 지급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출생후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24개월간 매월30만원씩 지원 하기 시작하여 2025년 부터는 매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2021년 11월말 기준 합천군의 만2세미만 영아 인원은 327명입니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정부의 영아수당과 더불어
‘합천형’영아수당 50만원을 더하여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합천군이 함께 한다는 의미와 육아하기 좋은 합천만들기의 한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가 합천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냥 지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는 정책에 지원금만 쏟아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실효성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