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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읍 뇌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이웃 토지와 분쟁 해결하고, 토지경계 현실화 기대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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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뇌산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공부상 지적현황을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뇌산지구는 함양읍 삼산리 544번지 일대(332필지/134,775㎡)로 항공영상과 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목적과 추진절차 등 주민들의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군은 향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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