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4년
거창군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는 10월 15일부터 보름에 걸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4일 군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서명식은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강원도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충북 영동군․옥천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등 13개 단체장들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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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국도비 사업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응할 든든한 지원군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공동건의문에는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허용기준을 4:1에서 3:1로 강화하는 판결은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탄하며,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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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며,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13개 지자체가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건의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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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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