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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 합천 청정에너지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성명서 발표 -
-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각종 의안 심의 -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4일
단기4354년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13일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권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15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실과별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이날,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합천군의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발전단지 반대대책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와 합천군의 극한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반투위측의 분뇨 투척과 비인간적 모욕,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위로’를 표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합천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갈등 해소에는 부족했으며, 군의회 또한 양측의 대립상황을 중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군민과 피해 공무원에 대한 반투위의 즉각 사과와 불법적 시위 중단”, “합천군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전행정력을 집중해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제안했다.

배몽희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9월 30일 집회에 대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주주의사회에서 다양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불법 집회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도 이번 사태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 산적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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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관련
합천군의회 성명서

지난 달 9월 30일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집회 시 합천군과 반대대책투쟁위원회(이하“반투위”라 한다.)간에 극한 대립이 전개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되어 일부 공무원들이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먼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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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군의 존립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자, 쌍백면과 삼가면에 걸쳐 있는 서부경남산업단지를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 경쟁상대가 되어 지역 유치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2018년 10월, 우리군에 유치하게 되었고 한국남부발전과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동의를 얻어 내었고,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사업인 만큼, 큰 희망과 기대감을 안고 타지역 복합 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현장견학도 추진하였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의 분열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수차례 반투위 집회 시위가 이어졌고, 급기야 지난 달 9월 30일 집회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돼지 분뇨를 가져와 청사 방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투척하고, 모 과장의 얼굴에 분뇨를 비비는 행위가 벌어졌다.

당시 참여 시위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비인간적인 모욕을 주는 등 폭언과 인권유린을 하는 행위가 발생되었고, 주위 동료 공무원들과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재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합천군은 지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수차례 주민설명회, 타 지역 LNG 발전소 현장 답사, 전문가 토론회,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적극적으로 반투위와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 주민들이 원하는 피해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고 원론적인 지원책만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합천군의회 또한 집행부와 반투위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상황을 바로 직시하고 이를 중재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자기 반성과 함께 비 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합천군의 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반대대책투쟁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자신들이 자행한 행위에 대하여 군민과 피해 공무원에게 즉각 사과하고, 법과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위 문화를 조성하되, 불법적인 시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하나. 합천군이 진정으로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을 원한다면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에 전 행정력을 총력 집중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역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관내 치안 및 소방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할 것을 제안한다.


2021년 10월 13일


합 천 군 의 회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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