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4년
문준희 합천군수는「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오염, 주민건강, 주민동의 과정 등의 문제 제기와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군민들의 분열만 초래한다고 판단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고심한 결과 앞으로 행보를 31일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합의점을 찾고자 지난 30일 문 군수, 한국남부발전, 반대투쟁위원회가 참석해 8시간 동안 토론회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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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문 군수는 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민 대다수는 발전단지 유치를 희망하고 발전소예정지 주민들은 극구 반대하고 있다. 어떤 결정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합천군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 싶다“며 “군민들의 건강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추진을 하겠다. 한걸음씩 양보하면서 동참해 달라”고 군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이외에도 군민들께 드리는 글에는 사업 유치에서 오는 지방세수 증대, 인구유입, 경제파급효과, 주민소득증대, 마을지원사업, 지역주민건강검진 등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오염 최소화 대책 추진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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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한편「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 총면적 330만㎡ 중 생태 1등급 농지 82만 5000㎡(25만 평)를 제외해 천연가스 500㎿, 태양광 88㎿, 수소연료전지 80㎿ 등 총 668㎿급 발전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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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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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청정에너지융복합발전단지조성사업 관련 군민들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 전국 4위에 처해 있는 합천군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한 투자유치에 나서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조성 사업은 남부발전이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 330만㎡(100만 평) 땅에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을 들여 천연가스 500㎿, 태양광 200㎿, 수소연료전지 80㎿ 등 총 800㎿급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총면적 330만㎡ 중 생태 1등급 지역과 농지 82만 5000㎡(25만 평)를 사업 지역에서 제외해 천연가스 500㎿, 태양광 88㎿, 수소연료전지 80㎿ 등 총 668㎿급 발전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진중인 사업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주민동의 과정 등 사업추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주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반대집회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군민들의 분열만 초래할 뿐,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 30일 오후 2시 합천군수, 남부발전 3인, 반대추진위원회 3인이 참석하여 8시간 동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토론과 지금껏 수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사업은 남부발전에서 전체 편입토지 보상, 산업단지 인허가 및 사계절환경영향평가, 설계 등의 용역 그리고 산업단지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NG 발전사업은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본 후에 사계절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 확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부발전 자료에 의하면 최근 완공된 안동‧영월 발전단지의 경우를 산출근거로 하면 새로운 일자리에 상주 인원 197명과 가족 이주 인원(세대원 3명)을 포함한 인구 유입 효과가 약 590명 정도라고 합니다.
발전단지 건립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지역산업연관표 계수를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2조 6,889억원, 부가가치파급효과 1조 1,164억원, 고용유발효과 3,692명, 소득유발효과 1,292억원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지방세수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지방세수가 30년간 총 343억원(11.43억원/년)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소 건설기간중 한시적 특별지원금 186억원과 가동기간중(매년) 기본지원금 124억원(4.4억원/년)으로 공공·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총 31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공 전에는 농어촌 상생기금 활용을 통해 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소 건설 중에는 우선적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인력, 장비, 자재, 식료품, 숙박시설을 사용하게 됩니다.
준공 후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채용 가점제도를 통해 지역민 일자리가 보장되고 발전소 직원들의 지역농산물 이용으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지분 참여로 지역주민들과 수익을 공유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금 중 특별지원금을 일부 활용하여 주민주도형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게 됩니다.
발전단지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계절 환경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형을 고려한 대기 예측 시뮬레이션 시행 등을 통해 저온 탈질설비(질소산화물 저감) 및 산화촉매(미연 탄화수소 저감) 등 최신 환경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초기 기동시 낮은 온도에도 반응할 수 있는 산화촉매와 탈질촉매를 개발해 2024년부터 신규 LNG 복합화력에 적용하거나 기존 설비에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대기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를 설치하여 실시간(24시간)으로 배출량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처럼 우리군도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지역에 대기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등을 시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합천군 983.47㎢(약3억평)의 면적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축산업만 할 수도 없고 관광산업만 할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발전단지도 실보다 득이 많다면 유치해야 합니다. 많은 군민들은 발전단지 유치를 희망하지만, 발전소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도 잘 압니다. 어떤 선택이든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실망하는 주민들께는 특별한 사랑으로 보듬겠습니다.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조성 사업을 통해 합천군을 한단계 도약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환경과 건강을 걱정하는 반대추진위원회의 의견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걸음씩 양보하면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1일
합천군수 문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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