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하반기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

 ’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4,595명)은 ’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18년 대비 ’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만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증가(5.7%↑)했고, 촉법소년(만10세∼만13세)도 연도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약33% 수준으로, 21.6월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 31%로 작년 동기대비 2.3%p감소하였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20년 크게 증가하였고, 카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범죄 분석을 토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 로 선정했다.
◦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및 증가하는 범죄유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제공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비에스(EBS)와 협업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전개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사기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망 時 멘토링 지원 등 위기청소년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PO가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과 다양한 청소년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빈곤･학대 등 사유로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中 만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범죄예방교육과 학교폭력･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1인당 12개교 내외 담당
◦ 초범･경미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선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같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범죄소년과 달리 즉결심판 청구･훈방이 불가하여 

법원에 송치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