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지사 개헌 연석회의 제안에 화답
- “연석회의 적극 환영, 개헌찬성 후보들 모이자”
- “현행 헌법은 사실상 박정희 헌법”
- “시대변화 반영한 개헌 통해 제7공화국 출범시켜야”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9일
단기4354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월 16일(수) 양승조 충남지사가 제안한 개헌 연석회의에 “개헌에 찬성하는 후보들 연석회의를 열자”고 적극 화답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현행 헌법은 사실상 박정희 헌법”이라고 일갈하고, “빈부격차, 불공정·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특히 권력 구조 개선과 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담아낼 개헌을 이번 대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라며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래 입장문 전문>
<대선주자 간 개헌논의 연석회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함께 논의합시다.>
지난 16일 양승조 지사께서 대한민국 상생공영 비전을 위한 대선주자 간 개헌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함께 논의합시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들 모두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정권 후반기, 정권의 위기에서 꺼내 드는 정략적 제안이 아닌, 집권 초반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개헌 동맹을 맺을 것도 제안합니다.
현행 헌법은 사실상 박정희 시대 헌법입니다.
87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직선제 개헌이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내용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와 단원제는 국가발전을 위한 속도전과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한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권력 구조 개선과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개정 필요성이 요구됐습니다.
이제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제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개헌은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입니다. 정치권이 개헌을 외면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민주당에서 개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개헌입니다.
우리 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께서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제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부터 응답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함께하는 후보들께서도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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