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도의원, 세 자녀 가구에게 아파트 무상 제공 제안

ⓒ hy인산인터넷신문

인구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

강철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명품교육도시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노인 인구증가가
전체적인 인구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인구구성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의 상황은 더욱 나빠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기초단체가
총 12개에 달해 전체의 66%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12개 시군) 시: 사천, 밀양,
군 :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또한 2020년 경남도 합계출산율 0.95는
경남도의 미래인구맵 용역 결과보다 낮은 것이어서
경남도의 인구 감소세는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전 국가적 관점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 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인 듯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지역의 생존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남도 정책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지속가능성 논의와 같은 선언적 대책에 머물러
중앙정부와 같이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아래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인구관리정책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현재까지의 경남도 인구정책은
주로 인구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인구증가보다 인구 구성의 질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느냐가
곧 그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12개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을 보십시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인구수 자체는 비슷해도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행태의
인구 구성의 질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구 정책은 인구증가를 포함하는
종합적 인구관리 정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촉구합니다.
2019년 헝가리 정부는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 자녀 가정에는 4천만 원 대출 탕감 정책은 물론
네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감면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책을 내 놓아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택과 출산율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은 자가 거주 청년보다

결혼 가능성이 약 65.1%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후 첫 번째 자녀 출산 가능성 역시 55.7%가 감소하여
주택의 소유 여부가 혼인과 출산율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실효성 없이 나눠주기 식의 관련 예산을 통폐합하여
세 자녀 출생 가구에게 무상으로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사님의 시원한 용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후 지역을 살릴 균형발전 정책의 대폭적인 확대와
‘이중주소제’의 적극적 건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역점 사업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낙후된 서부권 지역이
더욱 소외되지 않을까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낙후된 지역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정책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향이나 살고 싶은 지역을 주소지로 추가로 지정하여
각 해당 자치단체에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이른바 이중주소제를 건의합니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어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억제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에 단비가 될 것이 분명할 것이어서
지사님께서 이를 중앙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의 결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