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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올해 말까지 4만5,722필지 대상, 농지원부 정보 현행화·농지행정 신뢰성 확보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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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64년

함양군은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군내 11개 읍·면 농지원부 정비대상은 지난해 1차 정비 후 잔여물량 3,310필지를 포함한 총 4만5,722필지이며, 올해 농지원부 우선정비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의 농지원부로 올해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이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지 확인 후 현행화 할 예정으로, 불법 임대차 및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일제정비 추진 및 신뢰성 있는 정비를 위해 농지정보 관리체계 업무보조원 채용 신규예산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직무교육을 거쳐 농지원부 전산자료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함양군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 짓기가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농지 불법행위 근절 및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원부의 정확성을 높여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및 농지 불법 임대차로 인한 문제를 개선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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