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주십시오.
- 영호남 6개 시·도 공동 호소문 -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8일
제4354년
문재인대통령님께
대통령님께서 우리 시대의 여전한 숙원이자 미래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오신데 대하여 영·호남인들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발전 격차와 지역간 갈등 때문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치르고 있기에 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은 시대정신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와 국토개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낙후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철도와 같은 필수 교통 인프라를 국가가 균형있게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염두에 두시고 영호남의 오랜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상생으로 전환시키고 남부경제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공약으로 약속하셨고, 이에 대해 영호남 시도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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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4.22 정부에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달빛내륙철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까지 하신 사안이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서 반드시 반영되리라 믿었던 영호남 시도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철도망구축계획(안)에 본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낮은 경제성(B/C 0.483)과 사업규모(4조 850억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년간 단절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높은 B/C가 나오겠습니까?
호남고속철도 논의 당시 B/C는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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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민들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철도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지금 정부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논의하고 기다려 왔는데, 또 기약없이 10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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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주요 거점도시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광주와 대구만을 잇는 철도가 아니라 전남(담양), 전북(순창, 남원, 장수), 경남(함양, 거창, 합천), 경북(고령) 등 6개 광역 자치단체를 거쳐가고, 관련 거주 인구만 해도 970만에 이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오신 대통령님께서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결단해 주시길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1. 4. 28.
달빛내륙철도 경유 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일동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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