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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농정 실패 규탄! 11월 10만 농민총궐기 성사!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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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4년

산청군농민회 투쟁선언문

농민홀대, 농민 무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애초 정부안에 없던 4차 재난지원금은 취미농이나 가짜 농민 정도에게만 지원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농민홀대, 농민무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4년 전 겨울 우리 농민들은 광화문 광장과 시골읍내 시장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인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농정은 관료 중심의 적폐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적폐농정의 연속이었다.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적폐농정은 끝장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과 기후위기는 세계로 하여금 농업정책의 근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낡은 농정의 틀을 뒤집어 새롭게 만들 것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더 이상 땜질식 농정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틀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개방농정과 규모화로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낼 것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지금 농촌 지역 곳곳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파괴되고 있다.

LH직원 농지 투기 사태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운운하며 농촌과 농지를 파괴하고 있다. 지구위기는 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파괴가 그 원인이다. 그런데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또다시 자본의 이익이 관철되는 폭력적 방법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농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것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농촌과 농지 파괴를 결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다.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 낸 기후위기는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위협하면서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농민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속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내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먹거리 공급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이다.

먹거리는 분명하게 공공재이다. 따라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은 더욱 높아져야 하고 국가운영 계획에서 농업을 경제 분야와 분리시켜야 한다.

우리는 농업을 경제논리에 맞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농산물 유통구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도 생산자인 농민도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체계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공공농업 실현을 위한 투쟁은 11월 10만 현장 농민들이 동참하는 총궐기를 성사시켜 내고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농업정책을 농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농정은 죽은 농정이다.

더 이상 이런 농정을 감내하기엔 농촌현장이 너무 피폐해져 있다. 4년 전 촛불의 요구였던 농정 적폐 청산을 시도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적폐에 더 힘을 실어주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제 농민들이 직접 판을 뒤집을 것을 오늘 선언한다.

- 농업은 공공재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을 실현하자!
- 농지를 농민에게! 농지 전수조사 실시하고 비농민 투기농지 정부가 몰수하라!
-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하고 유통구조 공공성을 강화하라!
- 농촌파괴, 농지파괴로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거부한다!
-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근본 대책인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
- 농촌소멸 대응은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농민수당을 법제화하고 농촌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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