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안 의회 제출
“주민의견,군의희외 요구사항 반영 / 대봉산 휴양밸리 11개시설 관리운영 사업으로 한정”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8일
단기4354년
함양군은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업 축소에 대한 의회와 군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월1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함양군은 군 공공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시설관리 운영의 내실화의 한계와 군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설관리 공단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 공단의 설립은 공무원이 갖기 힘든 민간기업적 경영마인드와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공공성·기업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공단을 설립·운영하여 공공 시설물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성 있음으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2017.11.24.)를 거쳐 3개 분야 67개 시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가부를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여 2017년, 2019년, 2020년 3번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군의회를 비롯한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의회간담회 6회(16.8, 17.5, 18.1, 19.7, 19.8, 20.2,) 주민설명회 4회(17.6, 17.7, 17.8, 20.1), 주간함양 주관 좌담회(19.6), 의회와의 토론회(20.3), 읍면이장회의 방문 및 설명(20.2) 등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19년 9월 30일, 2020년 6월 12일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에서 군민공감대 형성 필요성과 위탁 대상사업 재검토, 최소(대봉산 휴양밸리)부분만 타당성 검토 후 설립을 사유로 조례(안)를 부결(계류)된 상황에서,
지난해 개최키로 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금년도 연기 개최가 D-177일로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함양군이 관리 운영해야 할 시설물의 증가와 엑스포 사후 관리 방안 강구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5년여 동안 난항을 겪고 있는 조례 제정을 의회에 요청하게 되었다.
대봉산 휴양밸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분야의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함양군민의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앞서 함양군의회에서 공단 설립 조례 부결사유였던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주민설명회 및 읍·면이장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위탁대상 사업 재검토에 대하여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 등을 반영하여 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봉산 휴양밸리 사업 부분만 반영하여 수정가결 한 것으로 부결 사유에 대한 부분은 모두 해소 된 것으로 판단하여 함양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제2행사장으로 활용되는 대봉산 휴양밸리를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단 설립 후 대봉산 휴양밸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려 통합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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