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4년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심의 안건 14건과 「2020회계연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식)」(약칭 : 반대대책특위) 활동 결과보고 및 명칭변경과 기간연장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임시회기를 마무리했다.
먼저, 이날 통과된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기존 6월에 열리던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올해부터 11월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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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회계년도 합천군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할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현직의원인 최정옥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이재학, 하규하, 정년효 위원 총 4명이 선임됐다.
군의회는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활동해온 반대대책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간연장을 승인해 향후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권영식 특위위원장은 활동결과보고에서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으로 ▲피해조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끌어내고 ▲국무총리 및 환경부장관의 합천 방문 ▲댐관리조사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을 견인해낸 점 등은 소기의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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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활동결과에서 나아가 군의회는 이날 「황강 퇴적토 준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황강에 쌓여 있는 퇴적토가 집중호우시 더 큰 홍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수해발생요인 제거를 위해 조속한 퇴적토 준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문은 소관 부서인 국토부와 환경부에 이송됐다.
이어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 선정에 따른 결의문」 채택과 임춘지, 최정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임시회를 산회했다.
배몽희의장은 “오늘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되어 ‘다시 일상으로’라는 말이 현실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줄 것” 당부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으로 운영되는 「2021 읍면정 보고회」가 군민들에게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경청과 소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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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축약
▲ 임춘지 의원(초계-적중 운석 분지 관광지화 개발 촉구) 20년이란 시간이 걸려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란 사실이 확인된 적중-초계 분지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의 보존대책 마련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도 신속히 관광자원화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이미 신속한 관광자원화 개발을 완료한 타 지자체와 같이, 전문가용 다양한 대상별 천문학회 운영과 교육지원 행사를 개최해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대중들을 위해서는 지층 관찰을 위한 지하엘리베이터 설치, 구덩이 둘레길, 전망대와 천체관측대를 설치해 합천의 밤 별 촬영대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분지형성과정을 과학관이나 교양 관련 유투브를 제작해 관심을 유도한다든가 분지 내 농축산물을 활용해(가칭 운석미, 우주를 닮은 양파, 별똥 토마토 등) 브랜드화 한다면 관광활성화는 물론 합천의 인구절벽 위기에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최정옥 의원(주민 안전 위협하는 용주교 재가설 촉구) 군도 12호선 상에 위치하는 용주교는 1983년 준공 후 37년이 지났다. 국가하천인 황강을 횡단하며 주변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황계폭포 등 군 대표관광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노후화와 매년 폭우로 인해 교량 손상이 가중되어 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009년부터는 24톤 이상 차량은 통행제한시키고, 1999년도와 최근 몇 차례에 보수보강을 했으나 근본 해결은 되지 못했다. 집행부는 주민 안전보행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부산국토관리청 등 관할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용주교 재가설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합천군 통합과 발전적 미래를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驛舍) 위치 선정에 따른 결의문
인구절벽! 지자체 소멸 위험! 저출산 고령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수식어는 각종 매체에서 합천군을 소개하는 단골멘트이다. 과거 20만 인구를 자랑하고, 서부경남의 중심에 서 있던 합천군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말이나, 합천군은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 않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합천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가장 공을 들여온 것이 바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유치이다.
합천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합천군은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주민, 기관사회단체, 재외향우가 단합된 모습을 전국에 보여 주었으며,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에는 합천역사 선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우리 군민의 저력을 전국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내 최고의 사찰인 해인사에서도 팔만대장경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점을 부각하면서 해인사역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역사 유치 과정에서 지난 1월 6일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합천역사가 포함된 초안을 공고하고 합천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사실상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유치 초안이 공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역사(歷史)를 이루어 냈음에도, 합천군은 크게 기뻐 할 수 없었다. 합천역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내부의 갈등이 일어난 것이 그 이유이다.
합천역사 유치는 향후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정책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발전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이것은 합천군민의 일치단결과 하나된 목소리로 외칠 때 가능한 일이다.
합천역사가 어디에 들어서든, 각기의 장 ․ 단점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합천군 내부의 통합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최종 정책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을 당장 중단하고, 오는 5월 예정되어 있는 국토부 최종 결정안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어느 것이 더 합천군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고 내부의 결속을 더욱 다져야 한다.
또한, 합천군은 합천역사 선정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 앞으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하나. 합천군과 해인사는 합천역사 위치 선정의 갈등을 당장 중단하고, 향후 있을 국토부의 최종 정책결정안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합천군은 합천역사 유치를 위한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합천군민의 통합방안과 합천역사를 통한 현재와 미래의 발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토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천역사 최적의 위치를 결정하라.
2021년 2월 26일 합 천 군 의 회
황강 및 낙동강 적포지구 퇴적토 준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합천군은 작년 8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합천댐에서 장마기와 집중호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92%가 넘는 저수량을 유지하다 집중호우기간 초당 2,700톤의 물을 무단 방류하여 황강하류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수백억원의 인적·물적피해를 입었으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보상은 커녕 시설물 복구가 되지 않은 채 그 상흔이 여전히 남아 많은 합천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복구가 되지 않을 시 앞으로 다가올 우수기 합천댐 무단 방류 피해에 이은 2차, 3차 피해가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댐방류로 인한 황강 하류 일원에 쌓인 퇴적토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힐 것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황강하류는 1988년 완공된 합천댐에서 청덕면 적포리까지 총연장 50.57km길이로서, 낙동강과 합류하게 되는 생태1등급 국가하천입니다.
낙동강 적포지구 및 황강 하류 일원에 쌓인 퇴적토 처리를 위해선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서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 등 임시 시설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대안으로 황강 퇴적토 준설을 통해 집중호우 시 군민의 저지대 생활 근거지나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천 준설을 조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퇴적토 준설이 완료되면 통수단면이 확장되는 효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상당량의 하천수를 저장하여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황강일원에 쌓인 퇴적토 준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우수기 전까지 퇴적토 준설을 하여 합천군에서 두번 다시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천군의회는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합 천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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