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회

ⓒ hy인산인터넷신문

5분 자유발언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형평성과 공정성”을 토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마련

합 천 군 의 회
(권영식 의원)
존경하는 5만 합천군민 여러분!
배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의 착용과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을 보내고 계신 합천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앞에 모든 군민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께 자그마한 희망을 드리고자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 대상 제2차 합천군 재난지원금과
전 군민들에 10만원의 합천형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토대로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직종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만족할 만한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 대상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업체나 업소는 없는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지원을 비롯한 군 자체적인 지원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합천군에서는 지원시책이 과연 형평성있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2차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집합금지업소 정부 300만원 군 150만원, 도합 450만원
영업제한업소 정부 200만원 군 50만원, 도합 250만원
관광여행업소 정부 100만원 군 300만원, 도합 400만원
택시종사자 정부 50만원 군 50만원, 도합 100만원
버스종사자는 군비만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하루벌어 먹고 살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임대료 부담을 안고 어렵게 영업하시는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의 사업주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목욕업소 및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며,

또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에
군비 50만원을 일괄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술을 주업으로 판매하는 식당이나 술집 같은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커피숍, 제과점 등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훨씬 타격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올 해 안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또한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방안 또한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군 여건에 맞는
지원기준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책은 나올 수 없을지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한 정확한 조사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 업종에
상대적으로 과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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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국도 2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촉구

합 천 군 의 회
(정봉훈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정봉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합천읍에서 청덕면을 지나가는
국도2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촉구에 대해
5분발언 하고자 합니다.

국도 24호선은
전남 신안군에서 울산시 남구에 이르는 총연장 453km 구간에 이르는 국도로서,
합천군의 경우
봉산면에서 합천읍, 초계면, 청덕면을 거쳐
창녕군 이방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합천읍과 율곡면을 잇는
7km구간에 대한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 개선 등 교통편의가
일정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합천읍에서 청덕면까지의
미확장 구간 대부분은 편도 1차선으로
교통불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도24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통해
합천군과 창녕군, 거창군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도24호선 확·포장 공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타당성과 당위성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불편 해소 및 물류수송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합천읍에서 청덕면 구간
국도 24호선은 편도 1차선으로
최소 설계인 시속 60km 기준에도
미달하는 구간이 다수 존재합니다.

합천읍에서 율곡면, 초계면, 적중면, 청덕면까지
자가용을 운행해 보신 분은
그 답답함을 잘 아실겁니다.
농번기 철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하며,
대형트럭이라도 만났다간
제 시간에 도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의 기본능력 중 하나인
물류수송은 도로망 협소에 따른 경비문제로
동부지역에 공장건설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둘째
합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발길을 더욱 이끌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쌍책의 옥전고분 및 성산토성과
자연동굴인 베티세일동굴
초계 미개발 6대산성
적중미타산 등이 산재해 있고,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대암산 패러글라이딩과 산악자전거
동아시아 2번째 운석 충돌구인
초계·적중 분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동부지역은 드러나지 않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통이 우선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국도 24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된다면,
중부 및 북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합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개발사업 촉진에 따른
지역 고용창출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5호선, 국도33호선 등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남북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은
우수하나,

동서 간선 축인 국도24호선의 선형이
불량함에 따라
동서지역간 연계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여건에 의하여
동부지역은 교통오지로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합니다.

합천군은 지역 성장발전을 위해
합천군 동부 및 서부지역 일원에
주거단지, 산업단지, 발전단지, 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료 될 경우
외부지역 간선도로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IC, 국도5호선, 국도33호선과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개발여건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며,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의한
추가적인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8년에는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고
합천역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국도24호선 도로망 개선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천동부지역, 의령군, 창녕군 주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합천읍에서 청덕면까지
이에 더해 봉산면까지
국도24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우리 합천군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국토부와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여,

국도24호선 확·포장공사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