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4년
강원도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가 도내 전체필지의 29%를 차지하여 이로 인한 도민의 재산권 제한과 공공사업 지연 등 사회적 갈등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도내 지적불부합지 729천필을 대상으로 국비 1,252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12년부터 현재까지 170억 원(국비159, 지방비11) 투입, 18개 시·군 337개 지구 94천필(325㎢)를 추진했으며, 금년에는 국비 56억을 투입하여 18개 시․군 114개 지구, 28천필(29㎢)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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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22년부터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매년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충원 및 드론, 모바일 측량기법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해결로 이웃 간 토지분쟁 해소와 소송비용 절감, 토지가치 상승, 각종 공공사업의 기초자료 정확성 확립과 도민의 경제 활성화 및 도정의 신뢰성 확보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원도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잘못된 지적정보 및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바로 잡고, 도민의 재산을 보다 쓸모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지적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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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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