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올해 민생지킴이 역할 톡톡
- 기획단속 13회 실시...적발 99건 중 검찰송치 77건, 12건 수사 중
- 신규 지명 개발제한구역, 하천, 부동산 분야 기획단속 추진
-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근절 홍보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8일
단기4353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범죄 사각지대 발굴과 도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호를 위해 올해 실시한 기획단속 및 수사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13회의 기획단속 등을 실시하여 99건을 적발하였다. 이 가운데 77건은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모두 송치하였고, 12건은 수사 중이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10건은 관할 시군에서 처분토록 조치하였다.
적발된 위반행위 99건을 분야별로 보면 환경 57건, 원산지표시 19건, 개발제한구역 8건, 하천, 부동산, 식품위생이 각 4건, 농약․비료 분야 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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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개발제한구역, 하천, 부동산 분야는 민생관련 범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하여 지난 2019년 11월에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로 지명을 받은 분야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이 전무 하였지만 담당수사관들은 민생 침해사범에 대한 뿌리를 뽑겠다는 열정을 갖고 관련 규정 및 수사기법을 지속적으로 연찬하여 고의 및 상습적인 민생침해사범을 적발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불법개설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권한을 지명 받은 이래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A씨, 병원에 의료인 명의를 제공한 의사 B씨,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13여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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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분야별 주요 기획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 불법처리․무단방치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25개소를 적발하였다.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불법 도장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등 24건을 적발하였다.
수질분야에 있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략적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8건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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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분야>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 분야는 코로나19로 육류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량이 증가한 축산물을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축산물 포장처리업체의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12개소, 원산지 미표시 4건을 적발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분야>
개발제한구역 분야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 용도변경 및 증축행위를 한 8개소를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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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분야>
하천분야는 불법 계류장 설치 운영으로 인근 지역 주민 및 어민들의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천 무단점용 행위 1건, 하천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3건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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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
부동산분야는 최근 부동산 시장가격 교란 상황이 무자격자들에 의한 중개 행위로 인하여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하고, 무허가 부동산 중개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유사명칭 사용 2건, 무등록 중개 1건, 개업공인중개사 소유 부동산 직접거래 1건을 적발하였다.
<식품위생 분야>
식품위생분야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배달앱을 통한 배달음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도민의 식품 안전예방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4건을 적발하였다.
최근 들어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요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범죄 예방 및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도민의 요구 수준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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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에 따라 경남도는 경남지방경찰청과 협업하여 여성 및 청소년 범죄 예방 홍보물 제작, 교통안전 공익광고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유사 범죄 경각심 고취 등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 특사경은 내년에도 다양하고 지능화된 범죄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의․상습 사범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범죄 사각지대 발굴 및 폭넓은 수사를 추진하겠다”며,
“도민의 안전한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손톱 및 가시를 뽑는 핀셋 역할과 여성․청소년 친화형 경남을 만들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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