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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4일
단기4353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3일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쌍백면 하신마을회관과 율곡면 항곡마을입구 정자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날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조건 ▲경계설정기준 및 조정금 정산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4일 덕암지구(석사마을회관), 10일 서산지구(서산마을회관), 합천4·합천5지구(교동마을회관) 순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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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6개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 개최 후 사업시행 조건인 토지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이의신청을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 하게 된다. 이에 해당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 아니라 디지털지적을 통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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