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주거복지사 10명이 영구임대주택 14만 세대 담당
- 2015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살 224명 고독사 183명 발생
- 코로나 19 시대에 따른 비대면 관리 방법 모색 필요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7일
단기4353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224명, 고독사가 18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는 18,827세대(21.4%)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만 13,940세대로 74.0%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세대 비율도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배치된 주거복지사는 10명에 불과했다.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사업을 신설하고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및 영구혼합단지 10곳에 각각 한명씩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운영중에 있다.
주거복지사는 주거생활지원, 복지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안전망 강화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탓에 내실 있는 입주자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10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가 2019년에 3,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주거복지사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 작년 대비 지원 실적이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
주거위기개입, 주거환경개선 연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활동을 하는 등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주거서비스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성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코로나19시대에 맞게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밴드 및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스피커 도입 확대 등 비대면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하루빨리 정착시켜 입주민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적 주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시범단지를 보면 주거복지사는 총 10명, 1,2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에만 1명씩 배치돼있으며, 현재 인력으로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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