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정부에 ‘댐 조사위 공정․객관성 담보’ 건의

김 지사는 3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합천군을 찾아 “피해원인을 잘 조사해 책임 있는 곳에서 지원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주민들께서 조사과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경남도와 합천군에서도 함께 관리하고 정부와 철저히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지난 26일 하동군 화개장터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던 정 총리는 나흘 만에 다시 경남을 찾았다. 정 총리와 환경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등 일행은 쌍책면과 율곡면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군민대책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 힘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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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의 부주의나 부족함이 있었는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잘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군민대책위와 문준희 합천군수, 김태호 국회의원은 ‘댐 조사위원회’를 환경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군민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김 지사는 민간시설 피해에 대한 대책, 조사위원회 공정․객관성 확보, 재발방지 대책 등 세 가지 방안을 합천군,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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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집중호우로 경상남도는 합천군을 포함하여 5개 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15개 시‧군에서 ▲하천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유실 등 572건 767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파손·침수 ▲농·어업 피해 등 3,774건 37억 원의 ‘사유시설’ 피해를 합한 총 4,346건 80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 경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 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의령 낙서·부림면

경상남도는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복구비 2,626억원(국비 2,069, 도비 177, 시‧군비 380)을 확정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사유시설 피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