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3년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15일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등 총 11건의 의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배몽희의장은 개회사에서 “집행부는 주도면밀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합천군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와 수해복구 등 군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점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과 불요불급한 항목은 없는지 심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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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는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이번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393억원 대비 5.99퍼센트 382억원이 증액된 6,775억여원으로 편성 제출됐다. 정부형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21억원 등 코로나19 대응사업과 합천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수해로 훼손된 공공시설 복구사업 등 군민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임을 잘 헤아려 심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봉훈 군의회 부의장은 “황강취수장설치 절대 반대, 합천댐방류피해 전액 보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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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기중인 22일에는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식)가 개최하는 지역주민간담회가 쌍책면과 율곡면에서 각각 개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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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황강취수장설치 절대 반대!
합천댐방류피해 전액 보상!
합 천 군 의 회
(정 봉 훈 의원)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입니다.
지난 8월 8일 합천댐은 합천군에 물폭탄을 던졌습니다.
황강 하류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주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가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합천댐은 최근 16개월간,
전국 다목적댐 중 최고 저수율,
댐 건립 후 순간최대방류량,
연속 최장기 수문개방 등을 기록했습니다.
댐 수위 조절에 실패한 정황들이 드러난 겁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8일 사이,
댐은 이미 홍수조절수위에 도달했고,
심지어 집중호우 일기예보도 있었습니다.
댐 저수율이 93프로에 도달하기까지
수위조절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하며 유입량을 늘렸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순간 최대방류로 초당 2,700백 톤을 쏟아냈으니
수위조절에 실패한
이보다 더 명백한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합천댐 건설 이후 국토교통부가 댐을 관리해왔습니다.
2018년 하반기 환경부로 댐 관리주체가 변경된 이후
댐 평균저수율이 30% 넘게 상승한 것은
수치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댐이 홍수조절보다 유량확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황강취수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합천댐 수위를 높였다고 확신하며,
이번 물폭탄은 댐의 수위조절 실패를 초래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관리 일원화의 이유로 댐 관리를 맡은 환경부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욕심으로
다목적댐 본래의 기능인 홍수조절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이번처럼 수위를 높인 것은
합천을 대상으로 물 실험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댐 수위 관리 자료입니다.
계획홍수위인 179m가 되면 자동으로
여수토방수로로 물이 배출됩니다.
이번에 계획홍수위를 불과 1m 정도 남겨두고
178.05m가 되었을 때 5개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소하천, 제방, 지자체 탓을 합니까?
상시만수위를 176m로 유지하는 것은
댐 붕괴의 불안함을 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상시만수위를 165m로 낮춰
홍수조절용량을 늘리도록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은 1995년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에
반대 투쟁하여 계획을 철회시켰습니다.
정부는 황강하류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25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합천군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에 투자하시고
합천군민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충청북도 옥천군은 대청호가 취수원으로 선정되면서
전체면적의 84%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고
규제와 단속으로 농민들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군의 경제발전 저하, 인구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합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에 발목을 잡으며
합천군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황강취수장 설치는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현재,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자원공사는 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천군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믿기 힘듭니다.
합천군과 댐 상류 주민들이 수위를 낮추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사정해도 알아듣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합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매뉴얼을 핑계 대지 말고
모든 권한을 합천군에 위임할 각오로
이번 사태해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홍수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댐 방류와 댐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해 합천댐 저수율을 높였고,
수위조절에 실패하여 피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고
피해 전액을 즉각 보상해야 합니다!
이번 피해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주민들께 위로 드리며,
이번 수해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온
합천군민을 포함한 전국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 특히 39사단 국군장병과 경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합천을 걱정해주는 많은 분의 노력과 정성으로
수재민 여러분도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꼭 재기하시길 바랍니다.
합천군의회도 강력하게 투쟁하고 끝까지 저항하며
댐방류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황강취수장 설치를 반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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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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