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4-19 13:02: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뉴스종합기획취재오피니언정보사이트포토뉴스인사동정행사안내여론광장예술문화광고문의고시.공고죽염.건강
뉴스 > 행사안내

허영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대표발의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 근거 마련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기대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7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단기4353년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7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외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때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 19 등 신종 전염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특히 지난 6월 5일 220여 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영의원은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밝히며“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물론, 각종 제도와 정책 사업들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국가재정법과 함께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7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남도의원】 국민의힘 함양군신청후보 정견발표회..
거창군, 제6회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진병영함양군수 단수 공천 확정..
【서상천상제】 공기2577년 춘기석전대제 봉행..
함양 서하면 최일규 씨, 지역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100만 원 기탁..
[기고] 농지 거래 절벽, 보이지 않는 장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6 정기총회 및 전문화교육..
“경남도 긴급 추경으로 민생 안정․신산업 육성 집중” 4,897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제25회 합천벚꽃마라톤, 1만 2천여 명 `벚꽃 레이스` 성료..
【 김재웅】함양군수출마예정자 기자회견..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064
오늘 방문자 수 : 15,717
총 방문자 수 : 50,06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