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8 12:21: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뉴스종합기획취재오피니언정보사이트포토뉴스인사동정행사안내여론광장예술문화광고문의고시.공고죽염.건강
뉴스 > 함양군

함양군 내달 5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1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단기4353년

함양군은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면서 6개월이 지나는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야한다.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함양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TF담당을 신설하여 함양군 읍면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번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세 차례의 특조법과 달리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와 더불어“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 055-960-4480) 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1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180
오늘 방문자 수 : 10,199
총 방문자 수 : 50,44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