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주거지원 참가자 재범률, 미참가자보다 8배 낮아”

급여가 몇 달째 나오지 않아 몇 번의 이직을 할 때마다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주거 안정이 가장 컸다. 아직 미흡한 사회 경험 속에서 맞닥뜨리게 된 갈림길과 서툰 결정들, 이 모든 두려움들이 ‘그래도 발 뻗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잖아’라는 생각에 알 수 없는 용기와 든든함이 생겼다.”

◇자립도와 만족도는 높고, 재범률은 낮아 출소자 자립의 효자 노릇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주거지원사업의 10년 만기 보호종료자 가운데 가족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취업이 되어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립 퇴거하는 비율은 58%에 달한다. 10가구 중 약 6가구는 자립에 성공한 것이다.

또 공단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2018년에 97%로 조사돼 타 지원프로그램에 비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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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큰 장벽이며 출소자들에게는 넘지 못할 큰 산이다. 적은 자본을 쥐고 발품을 팔아 어렵사리 주거를 구해도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증금이 낮다 보니 월 임대료는 감당하기가 벅차다. 그마저도 가족이 함께 살 주거를 구하지 못해 배우자와 자녀는 처가에 본인은 고시텔을 전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출소자들도 상당하다.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특수 취약계층인 출소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단은 향후 입주예정 주거지원물건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향지원 및 노후 임대주택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1인형 주거지원 등으로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펼쳐갈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한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대학생보호위원의 학업 지원까지 병행하여 범죄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정책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특수 취약계층인 공단 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며 범죄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출소자 등 특수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개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기관 출소자, 보호처분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부터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과 사회성 향상 교육은 물론 출소자 가정의 회복과 치유, 자녀들의 학습 멘토링, 서비스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와 관련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