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결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공론화준비위원회(위원장 정백근 경상대 의대교수)」 제5차 회의가 지난 3월 13일(금) 경남도청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회의(2.14)가 개최된 이후 약 4주만이다. 당초 공론화준비위는 매주 금요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준비위원회 및 행정기관 내 전파를 예방하고자 일시 연기되었으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하여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4차례의 회의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이 제시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추진방안 제안서」를 중심으로 공론화협의회 구성 및 공론화 의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특별히 공공보건 및 공공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 이영실 의원이 참관하였다.

제안서에는 공론화의 배경 및 목적, 갈등분석, 공론화 추진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공론화협의회 구성방안, 공론화 의제, 도민의견 수렴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론화준비위 제5차 회의의 주요결과는 준비위원들의 검토 결과, 제안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일부 공론화 의제 및 추진시기 등 세부내용에 위원간의 이견이 있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론화협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5개 시군 100여명의 도민이 포함된 시민참여단이 구성된다. 또한 별도의 자문단과 검증단이 함께 운영된다.

공론화 의제에 대해서는 갈등분석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한 결과, 공공의료 현황과 주요 과제(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우선순위 등), 공공병원의 설립조건(신설 또는 민간병원 지정) 및 요건(규모, 장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공공병원 설립과 별개의 대책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방향이 잡혔다.

마지막으로 공론화협의회 진행과정으로는 운영위 구성 후 공론화 의제를 구체화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4~5차례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며 모든 과정은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백근 공론화준비위원장은 ‘지금까지 공론화 준비위원간의 열띤 논의 끝에 드디어 공론화 전체과정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더욱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참관한 윤성미 도의원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며 ‘공공의료는 도민건강의 취약부분을 중점으로 운영하되 민간병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공론화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는 5차 회의에 이어 공론화협의회 구성 및 공론화 의제 등을 주제로 3월 27일(금)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