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 거창구치소 인센티브 확보 활동 전개
- 김오수 법무부 차관 면담, 법조타운 진입도로 확장 및 국비 지원 등 5건 건의 -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7일
단기4353년
구인모 거창군수는 17일 법무부를 방문해 김오수 차관을 면담하고 거창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 5건을 건의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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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을 통해 건의한 사업은 거열산성(거창법조타운) 진입도로 4차선 확장과 국비 지원, 거창지청 인근 주민편의시설 조성, 법조타운과 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거창지원․지청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총 526억 원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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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열산성 진입도로는 거창읍 가지리에서 대동리로 이어지는 총장 4.4km의 도로로 거창구치소로 진․출입이 가능한 전용도로임과 동시에 거창군 외곽 순환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도로이며, 도로 폭을 4차선으로 확장함에 따른 증액 및 부족사업비 312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도록 지원 요청했다.
또한, 거창지청 인근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시설을 거창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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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연계한 국도3호선 연결 도로를 개설해 거창구치소와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 확보와 거창지원과 지청 진입도로를 거열로 방향으로의 진․출입 도로 개설로, 거창군민은 물론 인근 관할군(합천․함양) 주민들의 법조타운 접근성 향상과 교통난 해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확보에 협조해 줄 것도 부탁했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법무부 방문을 시작으로 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법무부도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앞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면 함께 관련 부처를 방문해 건의하는 등 인센티브 확보에 박차를 가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민 여러분의 우려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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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거창구치소 갈등 종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5자협의체의 합의사항에는 법무부와 경상남도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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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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