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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보조금 청구절차 간소화 추진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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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3년

평창군은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랭지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 할 수 있도록 가뭄대비 관수시설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2020년도는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조금 관련법률 검토 후 법규 위반이 없는 범위에서 시범적으로 보조금 100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인 관수시설, 물통 구입 설치에 한하여 평균 10여종에 이르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서류와 정산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 100만원 미만의 사업은 관련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총사업비를 공급업체에 지불하고 보조금 청구와 정산을 동시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추후 보조금 수령 후 보조금을 업체에 지불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정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함이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추진 배경은 2017년 ~ 2019년까지 년간 700개소 이상 3,000ha 규모의 관내 고랭지채소 재배단지가 가뭄피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가로부터 보조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 요청이 있었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박창운 유통원예과장은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보조금 청구서류 간소화와 절차 개선으로 농번기와 가뭄철에 농업인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평창 고랭지 채소의 생산과 수급 안정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향상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더불어 이번 절차 간소화가 자칫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로 비쳐지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보조사업 청렴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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