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합동단속 결과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저작물 불법유통이 한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과 문체부는 힘을 합쳐 강력한 대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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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문체부(저작권특사경)가 합동하여 상시 단속하고,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트 개발자·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경찰청과 문체부는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 교류(경찰수사연수원 교육과정,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과정)를 추진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방송·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 조치로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