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29 07:57: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뉴스종합기획취재오피니언정보사이트포토뉴스인사동정행사안내여론광장예술문화광고문의고시.공고죽염.건강
뉴스 >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 1. 30.~2. 9.까지 道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 소방기관 道 소속 유지, 소방본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 ‘20년 소방 현장부족 및 관서 신설 인력 355명 정원 반영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9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단기4353년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 등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경남도는 해당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1월 30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 소방본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소방본부를 기존 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 단위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소방본부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道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소방공무원 정원, 道 정원 조례 등에 반영

정원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한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관련 조문 및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삭제한다.

아울러, 올해 경남도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인력 355명(현장부족인력 및 관서신설 인력)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반영시킨다.

이는 새롭게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계급별‧하부조직별 정원을 道 정원조례와 시행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道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 도지사 위임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이 밖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또한, 소방 현장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17년 하반기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하게 된다.

박일웅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재난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지원역할이 강화되면서 사무‧조직‧인사 등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어 자치분권의 가치와 균형을 도모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행정기구‧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2.25.~3.5.)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 4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9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우지마라 - 김양 공연..
【지리산함양시장】 앞 6.3지방선거 마지막 합동 유세..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당선..
제20회 병곡초등학교총 동창회 개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6,261
오늘 방문자 수 : 4,613
총 방문자 수 : 51,03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