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8-15 14:09: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뉴스종합기획취재오피니언정보사이트포토뉴스인사동정행사안내여론광장예술문화광고문의고시.공고죽염.건강
뉴스 > 업소소개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 항소심 기각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 종식될 것으로 보여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2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단기4353년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되었고,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먼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지난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2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신미나의 춤판】 ˝한 들에 스미다˝ 전통공연..
신미나선생의 버꾸춤..
【함양마천】 마천면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포럼예술단】 지리산 춤 나드리 공연..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성인문해교육..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장/단편) 선정작 발표..
입춤..
합천군 황매산 수국 정원, 여름 대표 관광자원으로 주목..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33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스튜디오가 낯선 국악인을 위한 레코딩 입문… 청년성장동력 지원 열린강좌 ‘음원녹음실습’ 참가자 모집..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654
오늘 방문자 수 : 17,055
총 방문자 수 : 51,73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