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도의원, “도의회 예산안 심사와 의회운영 등 제반 문제점”에 날카로운 비판 쏟아내

먼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도청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이 반쪽짜리 심사로 끝났다"고 지적했으며, “도청 3회 추경예산안은 민주당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단독으로 해 치웠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협치를 말하면서 서로에게 양보와 희생만 강요했고,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또, "국회의원들이 하는 못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해 도의회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강철우도의원(거창)

ⓒ hy인산인터넷신문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부분을 예결특위가 대폭 살린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강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만장 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예결특위에서 이를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데만 급급했다"고 주장했으며,"이런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차라리 예산결산살리기위원회로 이름를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국회든 지방의회든,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정신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도의회가 박종훈 교육감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한 모습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도의회의 기능을 도의원 스스로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는 것으로 이는 의원직을 버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들까지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통해 검사를 받아 의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은 도지사와 의장을 위한 것이냐"며 "이는 의정 활동이 일종의 간섭으로 비춰지거나 업무 방해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지수 의장이 현장 소통간담회의 첫 방문지를 고성군으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도지사 고향인 고성군 방문 때 도청 실국장들을 대동해 주민간담회를 하려 했다가 간부들의 반대입장 등 논란으로 취소됐고, 그 대신 의회 수석전문위원들을 데리고 갔다"며 "김경수 지사를 위한 용비어천가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의장이면 아무나 불러도 된다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또, "지난 9월 취소된 의원 체육행사에 있어서도 도청과 교육청공무원 인원 50명을 할당해 참석하도록 통보한 것은 탈권위를 주장하는 의장의 개인 소견이었는지, 다른 내막이 있는지 의장의 뜻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도의회 의장에 대하여, "의장은 항상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고, 일부 의원님들은 '의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는 얘기를 한다"며 “특정인을 위한 도의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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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강철우 의원(교육위원회)

명품사과, 교육도시의 거창 출신
교육위원회 강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회와 경남도정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예결위원장 선임을 두고 여․야간 대립과 갈등으로
도청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이 반쪽짜리 심사로 끝났습니다.

항상 김지수 의장은 여․야간 협치를 강조해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협치에 대한 해석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무리한 요구를 해도 되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양당 모두 협치를 말하면서
서로에게 양보와 희생만 강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도청 제3회 추경안은
민주당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단독으로 해 치웠습니다.

여야 모두가 함께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야
제대로 된 심사가 되는 것은 기본이며 상식인데도,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못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해
도의회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합니다.

다음은 지난 5일 부터 이틀간 실시된 교육청 소관
예결위원회의 심사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개별사업 하나 하나를 꼼꼼히 분석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수정안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한데도, 예결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데만 급급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차라리 예산결산 살리기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정신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예산에 대해
교육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은 존중되어야 하고
개별의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동의해 줄 수 있다고 했고,
예결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의회의 현실입니다.
이에 덧붙여, 도의회가 박종훈 교육감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한 모습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도의회의 기능을
도의원 스스로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는 것으로
이는 의원직을 버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도의회 정책지원관제도를 도입하여
12명이나 되는 방대한 인력으로 정책지원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들이
사전에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통해 검사를 받은 후
의원님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이 일종의 간섭으로 비추어지거나 업무방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지사님과 의장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민들을 위해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 제도입니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책지원관 모두를 각 상임위원회로
배치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올해 실시한 도민 현장 소통간담회와
의원 체육행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언론사의 기사를 읽고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김지수 의장님은 도지사의 고향인 고성군 방문 시
도청 실․ 국장들을 대동하여 주민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다가
간부들의 반대 입장 등 논란으로 취소되어,
그 대신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현직 도지사의 고향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는 의장님께서 지난 본회의 개회사에서 언급했듯이
김경수지사님을 위한 용비어천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월중에는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거제지역을 찾은 것은
여야를 떠나 중심을 잡으셔야 하는 의장님으로서
하실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청 실․ 국장들을 대동시키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으며,
도의회 의장이면 아무나 불러도 된다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함께 동행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도청 간부 공무원들의 소신과 결단은 박수 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중에 계획했다가 취소된
의원체육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운동을 좋아해
체육행사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굳이 체육행사에 도청과 교육청에
인원 각 50명을 할당하여 참석하도록 통보한 것은
탈권위를 주장하는 의장님 개인의 소견이였는지
다른 내막이 있었는지 의장님의 뜻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끝으로, 의장님의 행사참석과 상임위원회 소통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지수 의장님은 의장으로서의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는
해당직위에 걸맞게“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분해 달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홍보담당부서가
의장님의 개인 전유물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의장님은 항상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고,
일부 의원님들은‘의장이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회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