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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 주민설명회 개최

10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환경부 건의예정, 군민 사유 재산권 보호·생활권침해 개선 최선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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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난 10일 마천면사무소에서 환경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타당성 검토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조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함양군의회 이경규 의원과 박상규 안전지원건설국장 등을 비롯하여 마천면·휴천면 주민 50여명이 참석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용역사를 통해 국립공원 구역 조정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환경부에 최종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민들은 국립공원으로 인해 그 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활용도가 낮고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되지 않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유 재산은 공원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원구역 내 임산물 재배·채취를 할 수 있도록 요청 ▲거주자 생활 개선 방안 및 지원 대책 ▲등산로 개방 ▲공원구역 내 단속 및 규제 완화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 침해에 대한 개선 요구로 이번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통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 대표가 포함된 분야별 분과위원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군은 군의회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립공원 구역 조정 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지역 경제를 위한 합리적인 구역 조정(안)을 최종 도출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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