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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2회 추경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변경안 등 13건 심의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합천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과 임재진·장진영·최정옥·임춘지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4건, 현장확인특위 활동 등 총 14건으로 해당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여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특히 이날 합천군의회는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지자체가 동참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의원 발의로 채택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대표발의자 정봉훈의원은 건의문 제안설명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가 미흡해 훼손,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야역사문화의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영호남지역 국민들의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 나아가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이 되어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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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채택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은 국회 및 정부 관련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석만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9월말 예정된 합천 대표축제들이 군민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대야문화제는 읍면간 체육경기와 민속경기를 통해 경쟁보다는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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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나니
한여름의 더위도 계절의 절기에 밀려나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계절인 만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행운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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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을 동반한 중형급 태풍“링링”이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우리 군에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 정말 다행입니다.

2019년은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에
합천군이 크게 발전하는 한 해였습니다.
2019 합천바캉스 축제와 고스트파크 축제,
제18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와
제55회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 연맹전을
무더운 날씨 속에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합천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종 공모사업 신청 결과, 현재까지 55건이 선정되어
2,81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국도비 1,813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군의
미래 발전적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관련 공모사업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군비를 절감하면서 군민들을 위한 사업은
빠짐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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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주최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환경안전대상을 수상하고
환경법률신문사와 환경방송 주최의 2019년 녹색환경대상 수상,
한국소비자협회 주관의 2019년 한국소비자대상
글로벌 베스트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잘 사는 합천, 활기찬 합천 건설을 위해
군민 만족, 감동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미래 성장 동력 기반 확충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6천억 예산시대를 열었고,
2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기준 6천억 예산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규모의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을 동반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2회 추경예산을 통해
군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으로 우리 군 예산규모는 6,627억원이 됩니다.
1회 추경 6,048억원에서 57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61억원이 증가한 6,2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가한 40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증가한 세입 561억원은
세외수입 9억원,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99억원,
시ㆍ군 조정교부금 1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82억원,
2018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6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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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부분에는
일반회계 증가분 561억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회계 간 전출금 등 4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185억원을 제외한 333억원을,

합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략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농축산업 활성화,
주요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먼저, 미래 합천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성산과 대양 덕정 투자 선도지구 부지확보에 30억원,
먹는 샘물 수원지 토지 매입에 7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미래 투자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KBS 합천 중계소 부지매입비에 55억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지역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30 합천호 종합개발계획에 4억원을 투입하여
무분별한 합천호 주변 개발을 방지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활력 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5건에 62억원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발 빠르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물 정비 75건에 27억원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등 도로망 확충 23건에 33억원을
편성하여 군민 생활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하여 급경사지 정비 등에 10억원,
하천정비를 위해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3억 9천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4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행하는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 20억원 중 부지매입과 설계를 위한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ㆍ체육 분야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
대양 국민체육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6억 5천만원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및 대장경 테마파크 등 주요관광지의
체계적 유지 관리를 위해 7억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분야에서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의 결과로
영상테마파크 실내스튜디오 조성에 30억원,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에 1억 6천만원,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의존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관광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100만 합천관광 시대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분야입니다.
중만생종 양파 사전적 면적조절에 6억원,
양파 수출 선별비 및 수매지원에 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에 5억 8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억 6천만원,
소득작물 육성 등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36억원을 투입하여 농업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3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에 1억 2천만원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5억 3천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질병과 병충해, 산불 없는 청정 합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 클럽 운영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 등에 3억 5천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3억 6천만원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1억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2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예방 신규 사업 설계비 7억원, 소하천정비 설계비 2억원, 하수도 사업 설계비 28억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비 1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설계비 반영으로 2020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선제적 의존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은 군민이 편안한,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과감한 변화와 끝없는 혁신을 통하여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건설을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현안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혁신적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고민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랜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가진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합 천 군 수 문 준 희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 정봉훈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봉훈 의원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야는 삼국시대 초중반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국가를 지칭하고 있으며,
문헌에 따라 6개에서
24개 나라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의 기름진 평야를 바탕으로
벼농사가 발달했고,
품질 좋은 철을 생산해
중국과 일본 등지에 수출하며
신라를 위협하는 해상강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연맹국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문헌기록이 빈약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야사는 엄연한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늦었지만 2017년 7월 가야사 복원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되면서
가야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발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가야사 복원이 추진되면
우리나라 역사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침체되어 있는 국내 관광 사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도
옥전고분군, 삼가고분군, 야로 야철지 등
가야사 역사유적을 활용한
새로운 역사관광루트를 조성하여 발전시킨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17년 7월 가야사 복원을 위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가야왕국은 이른 바, 철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제4제국이었으며,
신라에 합병될 때까지 거의 500년 이상 존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도 경남전역과 고령 등 경북일부와 호남 동부지역을 비롯해 부산일부까지 영호남 5개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는 삼국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대사
조사・연구・복원 사업에서도 소외 되어 왔습니다.
1,500년이 지난 지금,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복원하는 것은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 지역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가야역사문화의 복원을 제대로 이루어 낸다면
역사 속에 가려져 있는 가야역사도
비로소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원된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은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천이 되어
가야문화권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와 가야문화권
국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남도와 가야문화권 지자체는
가야역사문화의 조사연구와 복원을 통해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하나된 영호남 조성과 가야유적을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소중한 가야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예산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4만 5천 합천군민의 염원을 모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9년 9월 17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건의안 전문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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