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 경위 및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입장

군은,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오고 노력했으나 상표권 계약 체결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군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함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 듣고 업무 처리에 더욱더 주의를 기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8월 20일 함께하는 거창을 비롯한 11개 시민단체 연대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계약서 원본공개 등 시민단체에서 기존에 요구한 4가지 사항을 가능한 한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계속되는 기자회견을 통한 군수 사퇴, 배임죄 등 무리한 요구 등으로 군정 수행에 혼란을 주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군은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하여 명확한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시민단체가 군수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묻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5월말 집행위에서 군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요구하는 상표권 감정금액 18억 7천만원의 부당함 역시 지적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오류를 낱낱이 밝혀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군은 연극제 정상화를 통해 거창의 문화를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 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거창군 행정복지국 브리핑 자료

ⓒ hy인산인터넷신문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과 관련하여 시중에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상표권 계약 체결 경위와 지난 8월 20일 시민단체 연대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거창군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상표권 계약 체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연극제 정상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창군의 의지를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우리 군에서 민간단체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에 1997년부터 매년 1억원에서 10억원의 보조금(국‧도비 포함)을 지원하고 진흥회에서 이를 집행하여 시행해 온 여름철 대표적인 야외예술 축제입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진흥회의 보조금 집행 불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2016년부터 최근까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정상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군의 중요한 문화자산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군은‘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선정, 민관 협조를 통해 정상화 추진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정상화의 방안 중 하나로써 처음 논의된 것이 업무협약입니다.

업무협약이란 군, 문화재단, 진흥회로 이루어진 3자가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그동안 문제로 불거져온 보조금 집행 불투명성을 해결하고 군의회의 예산 승인을 통해 연극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업무의 분담입니다. 군이 연극제 예산 편성과 지원을, 문화재단은 예산 집행을, 진흥회는 행사 기획과 운영을 맡는 것입니다. 2017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문화재단에서 전자 회계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진흥회는 수년 간 연극제를 치러 온 경험을 살려 행사 운영을 맡으며, 군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예술분야에 팔길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연극 작품 공동선정위원회 구성입니다. 군, 문화재단, 진흥회가 각각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극제에 초청할 작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품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연극제 티켓 수입금을 거창군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거창군에서 자금을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문화재단에서 집행한 예산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군으로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료티켓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수입금 산정과 실제 관객 수를 파악할 수 있어 회계의 투명성을 더해줄 것으로 우리 군은 기대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진흥회와 수차례 체결 논의를 하였으나, 연극 작품 공동선정위원회 구성과 티켓 수입금 반환을 진흥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되었습니다.

2017년 연극제 상표권 문제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있었고, 2017년 7월 11일 법원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소유로 인정함으로써 거창한 여름연극제로 이름을 바꾸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결렬, 2017년 상표권 소송으로 인한 두 개의 연극제 개최 등 당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연극제가 정상화 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표권 계약 체결 당시 변호사의 자문을 누락하였고, 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감정 조항을 빠뜨리는 등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업무 처리에 더욱더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20일 함께하는 거창을 비롯한 11개 시민단체 연대의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군은 6월 7일 시민단체 연대에서 요구한 4가지 사항인 ▲상표권 관련 계약서 원본과 협상 내용 공개, ▲상표권 관련 계약 합의 파기, ▲상표권 관련 계약 책임자 파면, ▲군수 공식 사과에 대하여 가능한 한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 중 계약 합의 파기 요구에 대해서는 집행위에 공문을 보내 파기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집행위에서 거부하였으므로 우리 군 한쪽의 의사만으로 쌍방계약을 합의 파기할 수 없어 이행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극제 계약 체결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밝히고 책임자 문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서 및 관련 문서 공개, ▲상표권 계약 담당공무원 문책성 인사(하향 전보), ▲민선 7기 취임 1주년 언론인 간담회 및 2019 하반기 인사발표 보도자료에서도 연극제 추진과정 유감 발언을 통해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에서는 군수 사퇴라는 극단적인 요구와 배임죄를 묻겠다는 등 무리한 요구로 군정 수행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 군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시민단체의 군수 사퇴 요구에 대하여는 그야말로 과도한 억지성 요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거창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군수를, 편향된 시각으로 사퇴하라고 몽니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향후 상표권 매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 요구에 대하여는,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책임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군정을 흔들려는 것인지, 소송결과가 우리 군에 불리하게 나오기를 미리 바라고 있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셋째, 업무상 배임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해약할 경우 상대방 감정팀 선임비용의 20배를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은, 해약 없이 계약을 이행하여 연극제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며, 실제로 우리 군이 20배를 배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군과 집행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혜성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경상남도에서 우리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도 연극제 상표권 계약 체결을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보아 수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넷째, 군 재정에서 상표권 소송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집행위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우리 군은 부당하고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하여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우리 군이 집행위의 소송 제기에 아무 대응 없이 그대로 인정하라는 말과 같은데, 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 외 주장들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향후 소송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집행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요구하는 18억 7천만 원 상당 금액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감정평가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모으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잘못되었음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집행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군의 수차례 재감정 요구에도 이를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집행위에서는 소송 청구라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연극제 정상화 정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 오류를 밝혀 합리적인 판결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연극제 소송의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