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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마무리

-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 공공부지 확보 및 주민편의시설 여건 마련
- 신중한 사업성 검토 및 난임부부 시술비 소수의견 제시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심의를 완료하고 제23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에 따르면 “제출된 제·개정조례안들은 상위 지침 변경에 맞게 개정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생활여건을 반영한 리 명칭 변경,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판단되어 7건이 원안 가결됐고, 용어의 의미를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안 1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11건에 이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입과 투자선도를 위한 자산 확보,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부지매입이라 판단되어 11건 모두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원 확보 대상지 부지매입의 경우 먹는 샘물 사업성 검토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는 소수의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 구분 없이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초계향교 김익근 전교 외 유림회원 13명이 방청을 함께 했으며, 최정옥의원(합천 가선거구:합천읍, 용주면, 대병면)의 ‘부모와 합천군이 함께 하는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이란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 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석만진의장은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짧은 회기지만 성실한 안건 심의에 임해준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풍요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5분 자유발언 
최정옥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 군의원 최정옥입니다.

몇 달 전,
아이돌보미의 아기 폭행사건 기억하십니까?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사건입니다.
말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보며
모두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을 것 입니다.
↑↑ 최정옥군의원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돌봄 시설과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터로 나갑니다.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가 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가피한 경제활동으로 일어나는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역시
시대에 맞춰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4시간 돌봄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육아지원센터 활성화,
신생아관리, 돌봄 정책 등
다양한 육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성 직장인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직장인 부모를 위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부모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활용률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육아 선진국인 덴마크에서는
어린 자녀가 아픈 첫날
부모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은 다릅니다.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쓰지 못하면
허울 좋은 빈껍데기 정책일 뿐입니다.
실행으로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덴마크처럼 어린 자녀가 아플 때
당연하게 휴가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따뜻한 부모의 손길로
한 번이라도 더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제도를 알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정적인 직장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일의 성과도 클 것입니다.

합천군청을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합니다.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관내 일반 기업에도 정책을 홍보하고
활용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출산율은 0.839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출산장려혜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육아정책을 보완하고
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면
출산율 증대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내 가족의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
관리직과 동료직원의 배려가 절실한 때입니다.
육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수립과 함께
제도 “활용”에 힘을 써야합니다.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일하는 부모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합천군이 함께하는 육아를 통해
‘아이 기르기 좋은 합천’이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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