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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농산물생산안정제를 실시하라!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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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2년 서기2019년

최근 들어 고랭지 무·배추 가격 폭락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농업인들이 있으며 끝없이 폭락하는 농산물 가격은 농업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무 20kg 한 상자에 500원에 낙찰이 되었다.

20kg 한 상자를 생산하여 출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7300원이 넘는다.
결국 농업인들은 출하를 포기하고 애써 키운 농작물을 밭에 썩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수급조절용으로 계약된 무 1460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산지폐기 한다는 것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일부 농협들은 자체적인 기금으로 농업인들에게 약간의 폐기비용을 지급하며 상황을 극복하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근원적으로 소비가 줄어 봄에 생산된 무가 상당량 저장되어있고,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급격히 줄었으며, 연간 21만톤이 넘는 중국산 김치의 수입 증가로 근원적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

이 같은 내·외부의 여건을 극복하고 농업기반을 지키며 식량안보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농산물생산 최저보상제를 실시하고 그 재원은 무역이득공유제를 확보된 기금을 투입해야한다.

농업인들은 세계자유무역 협정의 확대로 국내 농업시장이 무한정 개방되면서 수입농산물의 홍수속에 농업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이 무역으로 손해를 보는 농업에 일정 부분 보상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하여 실현된 것이다.

지금처럼 단발적으로 대책을 내놓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기본적인 농산물 생산비를 보장하고 그 기반위에서 수급을 조정하여야 생산자와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기반 유지를 위한 절실한 바램을 심각하게 듣고 정책을 만들어 식량안보와 농업인 생존권 보장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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