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지예산 고성군의회 삭감
- 고성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 검토 요구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의회 부결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고성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한 각종 사업예산이 고성군의회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서, 양육 및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 했던 고성군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고성군은 관내 거주하는 부모와 아동들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뒤,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추경심의 과정에서 관련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고성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바꾸기 위해 영유아 양육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고 장난감도서관도 동시에 설치하는 한편, 그 운영을 보육과 교육, 복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관내 부모들의 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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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5월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억원 등 국도비는 이미 확보한 상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사업이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3년동안 3회의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았으며 ‘F등급'‘D등급'‘F등급' 이라는 최하위 성적을 보였다. 이는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 당시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이다.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고, 관련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뚜렷한 사유 없이 삭감되어 버리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연내 시행을 바라고 있던 군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 십 수년째 비전문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방식을 이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성군의 재정이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의 역할은 부족한 재원을 군민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재단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과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돌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육아정보 및 육아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봉사단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 장난감도서관사업: 영유아를 위한 발달단계별 장난감 대여로 부모의 양육부 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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