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강원도는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복구 지원 등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국토부·강원도·고성군·한국국토정보공사(LX)간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3일 오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서 고성군 양원모 부군수, 고성군의회 의장,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100여명을 모시고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사회 공헌비는 6억4천만원(경계복원 측량비 179백만원, 건물현황 측량비 45백만원, 드론 정사영상비 416백만원) 소요,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에서 6천4백만원 지원 * 그 외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산불피해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은 강원도와 고성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수수료 감면을 국토부에 요청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특별재난지역 중 산불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 이재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전이 필요한 주택지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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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리 일대 5개 지구 461필지는 건물신축을 위한 경계복원 측량과 불규칙한 토지 정형화, 불부합지에 따른 이웃 간 경계분쟁 해결, 진입로 확보 등 주민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는 국토부, 강원도,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관계자가 참석하여 산불피해 직후 LX강원본부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정사영상을 이용한 피해 지역 현황 설명과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안), 사업지구 경계복원 측량 시 입회, 추진방법,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도 토지과장은 연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목표로 측량 전담팀 구성 운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