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5분발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 심의 의결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4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24일 오전 11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2일부터 9일 동안 실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조건부 승인된 예산 사업의 조건이행 철저, 행사경비의 대부분이 경품구매에 소요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관리 철저, 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 선정 지양 및 정비 촉구, 배수장 유지관리비 산출방식 재검토 등 주요 시정사항 4건(복행위 3건, 산건위 1건), 군의 대규모 개발공사로 인해 예측되는 BOD 총오염할당량 초과에 대책 강구, 합천사랑상품권 유통 및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 등 처리요구 47건(복행위 27건, 산건위 20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의 올바른 방향 모색 등 건의 36건(복행위 16건, 산건위 20건) 총 87건의 주요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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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차 본회의에서 추가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중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합천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의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관내외 구분없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했고,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은 공립법인인 경남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함으로써 입소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고용 안정화에 기여토록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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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봉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 후 정례회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석만진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군민 피부에 와 닿는 조례안 개정을 비롯해 2018회계연도 결산과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알찬 현장확인 활동 등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 역할에 충실히 임했다.”고 말하면서 “집행부는 각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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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일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다시금 민족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호국영령들의 희생으로 이루진 것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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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균형발전으로
동반성장 촉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 입니다. 오늘날 정부에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연구와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여 모든 국민의 동등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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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내에서도 주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기 위한 권역 균형발전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권역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디의 누군가는 행복할지 몰라도 다른 곳의 누군가는 불행하게 되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존립 근거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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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본의원은 우리군에서도 정책 추진 목표를 다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권역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그러나 현재 합천군의 정책방향은 동부지역이 소외된 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부의 해인사를 비롯한 대장경테마파크와 남부의 황매산, 그리고 중부의 합천댐, 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조성된 관광지 주변권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합천군의 미래 지속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사업들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 위주로 국보테마파크, 호텔과 골프리조트 조성 등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계획․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부는 뒤처지는 접근성과 부족한 스토리텔링으로 군 관계자와 민간투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1년간 공모사업 선정 및 신청 현황을 보아도,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면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부문의 사업비가 남부 200여억원, 중부 570여억원, 북부 320여억원이며, 동부는 160여억원의 규모로 확연한 관심의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보고만 있다면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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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동부지역이 소외된 채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 온 것을 자원의 차이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성, 자연적 가치로 잠재력 있는 관광․문화 자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지지 않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석을 깎고 다듬어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되듯 잠재력 있는 자원 자체는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하여야 유명한 관광지로 변모하게 됩니다.우리군 대표 관광지들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까지는 다양한 정책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한 관계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 균등한 투자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부지역의 강점을 발굴하고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쌍책의 옥전고분, 성산토성과 함께 합천박물관을 활성화하고 초계,적중 분지의 오대산성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원의 개발과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레저 스포츠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창녕, 의령과의 경계에 있으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적포삼거리(적교)의 상권을 살린다면, 동부지역도 충분히 역사성과 자연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권역보다 낙후된 동부지역 생활권개발과 우리군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부 마늘경매장과 농산물가공공장의 건립과 국도 24호선 도로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각종 행위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부의 일부지역들을 조사하여 보상차원의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군의 미래발전 방향수립 시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여 함께 동반성장하는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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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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