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23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최

권영식 의원입니다.
8대의원으로 첫 번째 정례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언론으로 보도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질문하여
모든 군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두 달여 동안 합천군 공직사회뿐 아니라
전 군민들에게 회자되는 신문기사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지난 5월 7일 간담회에서
일련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장님 이하 전체 의원이 서명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6월 17일부터 3개월간
일천만원 이상 공사 ․ 물품 ․ 용역 건에 대한
전자입찰을 시범 실시한다고 하니
그 결정을 환영합니다
시범운영을 철저히 하여
단점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 또한 세밀하게 준비하여
빠른 시일내 직속기관과 읍면에도
확대 시행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계약 업무를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간부공무원의 구속에 이은
경남지방경찰청의 내사와 압수 수색 등으로
민심이 더 술렁이고 있고
공직기강의 해이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아주 걱정스러운 형편입니다
하여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1. 언론에 보도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일부 언론보도의 당사자인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합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5월 13일 입장문을 게시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복지국장으로 발령 후
5월 현재까지 본청 소관 중
D업체는 관급자재 수의계약 2건에 14,455천원,
H업체의 공사수의계약은 3건에 51,777천원
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2018년 7월 16일부터
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2019년 1월 1일자로 행정복지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으셨습니다
입장문에는 4급 승진기간 동안의 사항만
발표하셨는데
문준희 군수님이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발생한 부분을 모두 발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합천군청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8월에 처음 사업자를 등록한
D업체는 등록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관급자재 65건에 3억1천만원,
H업체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동안은 관급계약이 4건 3천8백만원이었는데
2018년7월부터 2019년4월까지 10개월만에
18건 2억8천9백만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계약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입장문에서 주장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읍면은
회계 관직을 달리함으로서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여 할 수 없는 구조입니까?
국장님께서 아무런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면,
신규등록업체가 단시간에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경리계장이십니까?
재무과장이십니까?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면,
그 답변에 대해 모든 군민이
과연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2. 일부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앞서 입장문에서 밝히신 것 보다
좀더 진정성있고 인정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되어야 할 사건들을
더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의혹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등을 통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될 합천군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군수님과 국장님의 현명하고 신중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질문의원 : 권영식 의원
❍ 답 변 자 : 군 수
❍ 질문내용 : 수의계약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방안?

답변내용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에 보도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군수 입장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 내부의 수사와 의혹으로
지역 사회에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합천군 행정의 대표자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계약이나
긴급복구, 특허품 등 법에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비해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절차가 간편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나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의 해석 상 업체 선정 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수의계약제도에 재량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인구 5만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만 군 단위 지자체에서
서로 간에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정한 재량권 행사에 장애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재량권을 남용하겠다는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연간 수의계약 물량이 8,000건 정도이고,
각종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 수는 480개 업체라고 합니다.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일부 계약 결과를
혈연, 지연의 결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인 신속한 계약처리로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국가정책 기조에 발 맞추어야 함에도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한 우려로
당장 6월 17일부터 1천만원 이상 본청 계약 건에
한해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지역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개월간 시범 실시 후 장단점을 분석하여
지속 실시 및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좀 더 공정성을 기하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더 이상의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각종 군정업무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권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질문의원 : 권영식 의원
❍ 답 변 자 : 행정복지국장
❍ 질문내용 : 수의계약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변

행정복지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에 보도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저의 친인척의 의혹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각종 언론 보도로 군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약 업무에 있어 행정복지국장은
군 본청의 재무관으로서 본청의 회계 업무만 관장하고 있으며,
공사 1억 미만과 물품 용역 관급자재 조달 구입 등
5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합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분임재무관인
재무과장에게 직무 위임되어 전결 처리되고 있습니다.

입장문에서 2019년 1월 이후 부터 공개한 것은
행정과장 재직 시 공사, 물품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2018년 7월 이후 계약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된다는 의혹을 해명하고자
타 업체 계약내역을 비교하였습니다.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계약 : 2018. 7. 1~ 2019. 5. 31]
(단위:건, 백만원)

ⓒ hy인산인터넷신문

[관급자재 계약 : 2018. 8. 1~ 2019. 5. 31]

ⓒ hy인산인터넷신문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공사의 경우 업체 간 비슷한 수준의 금액대 수주 실적이며,
관급자재의 경우
비교된 5개 업체 중 중간 정도의 수주 실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수, 금액 대비 2.3%의 수주 실적이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급 계약 1위 업체는
타 업체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수주 실적입니다.

누구나 생계가 걸려 있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2년 전부터 사업부지, 사업 계획, 판로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작합니다.
연관된 업체 또한 영업 전략을 갖고, 사전 준비를 통해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의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경남도의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수사 결과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읍면의 친인척 업체 수의 계약 수주에 대하여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 날로 사직하겠습니다.

오늘 이 답변으로 의혹이 해소되고
군정 업무 추진에만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중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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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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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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