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열려 2018회계연도 결산,

↑↑ 권영식의원

ⓒ hy인산인터넷신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 군의원 권영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지출을 낮추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도 운영되어
가맹점 모집과 이용에 대한 홍보 등
결제시스템으로의 정착을 위한
노력단계에 있습니다.
연매출 8억 이하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제로화 하는 제로페이는
0.8%에서 2.5%의 일반 카드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는 영세업자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하여 현재 164개 소상공인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제로페이 가맹점들이 기대하는 혜택이
실현되려면 이용자가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카드사용 마일리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일반 카드 혜택에 비해
소득공제율이 40%인 제로페이 혜택은
연말정산 시기가 되어야지만
혜택을 체감할 수 있고,
결제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
제로페이 이용률은 미비한 실정으로
이대로라면 제로페이 이용자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제로페이 운영 중에 발견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결제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홍보하고 있으며
오픈플랫폼으로 카카오페이, KT 등
간편결제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카드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를
제로페이 이용자로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군에서도 제로페이 확대를 점화하는
자체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군에서도 제로페이 안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관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3% 정도의 포인트 적립과 경품추천 이벤트, 공공시설 요금 할인 등
군 예산으로 지원하여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해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제로페이 릴레이와 같은 캠페인,
가맹점 모집 홍보 등 제로페이 사용확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와 제로페이의
연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류 형태의 지역상품권 운영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KT 착한페이와
공공기관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인형 제로페이 같은
제로페이 활성화 시스템이
오픈플랫폼 참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군에서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폰만 들고 다니면 되는 간편결제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보편화 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로페이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한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군에서도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춘지의원

ⓒ hy인산인터넷신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춘지입니다.
저는 지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혁신과 능력 위주의 양성평등 균형 인사를
부탁드리는 자유발언을 했었고,
오늘은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는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장이 필요를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여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232회 임시회에서
배몽희 의원께서
공로연수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군정질문 하셨을 때
군수님께서 “우리군도 본인의 희망에 의거
1년간 공로연수를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행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군수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공로연수는 지속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2~3년 전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우리 군에서도 올해와 내년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준비는 2,3년 전부터 해야 한다지만
군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 정신이 요구되는
공직생활 중에
이러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안식년 제도와 안식 휴가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장기근속 포상과 상당한 부상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온
근로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장기재직 휴가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그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509명중 94명으로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가보다는 공무가 우선인
공직사회를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에만 전념해 오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해야 할 공무가 사라진
사회생활에 곧바로 적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공로연수제도입니다
앞서 공로연수를 하신
공직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지역공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격취득 과정 교육과
해외연수도 실시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공로연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면
군에서는 제도적으로
사회적응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인생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연수자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던
지역사회 봉사 활동들에
더 많은 공로연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여
자율적으로 선택, 참여하여
내실있는 퇴직 준비 기간이 되어
본 제도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밝고 건강하고 빛나던
젊음을 녹여 군민을 위해 봉사한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퇴직 예정자들이
공로연수 제도를 통해
퇴직 후 사회생활 적응의 착오를 최소화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순수한 군민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정옥의원

ⓒ hy인산인터넷신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 군의원 최정옥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 경조사소식들이
어떤 소식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해보면
결혼이나 출산과 같이 기쁜 소식보다
고령자들의 부고 소식이 훨씬 많아
안타까운 마음인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변만 보아도
우리군은 초고령 지자체로
인구 자연감소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매년 한 면의 인구만큼씩 감소하고 있어
합천군에서도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구 증가시책의 일환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둘째, 셋째 계획을 망설이고 있는 부부들에게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 이전에
출산 자체는 보편적 생애주기 중
결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결혼이 출산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라고 하는
요즘 청년세대의 비혼 청년들은
결혼을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추세이기에
국내 혼인건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구조, 가치관 변화 등의 이유로
독신주의자가 되기도 하지만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의 책임과
수많은 양육비, 교육비가 수반되는 현실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져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된 요인일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군의 경우
결혼식에서부터 경제적 부담이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배가됩니다.

도시지역의 결혼식장은
하객 식사비를 지불하면
음향시설과 식 진행 도우미 등이
모두 갖추어진 결혼식장 홀이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우리군은 문화예술회관 대여 시
하객 식사비를 제외하고
회관 대여비에 33만원,
결혼식 홀 꾸미기, 시설 설치 등에
200여만원이 추가로 더 들여야 하고,
몇 개 안되는 읍내 결혼식장도
식대 외 홀대여비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3년에 걸쳐
신혼부부정착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서 설명 드렸듯이
결혼식 홀 꾸미기 또는 대여비에
모두 소모되는 정도입니다.

인근 하동군에서는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을 신설하여
경제적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진주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을 돕기 위해
전세대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인근 타시군과 같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그리고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속에서 우리군이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도를 확대한다면
젊은부부들이 유입되어 출산까지 이어져
인구 유출방지와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만남으로 맺어진 인연들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합천군이 되길 소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