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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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신경자의원입니다

흔히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모두가 5월에 있어서인가 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해마다 어린이날 대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합천청년회의소가 주관하고
군과 의회등 여러 기관이 후원하여
일해공원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어린아이가 없으면
웃을 일이 없다고
어른들이 말씀 하셨듯이
어린이들의 뛰어노는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미소가 솟아남이 느껴집니다
어린이는 정말 나라와 가정의 보배입니다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의술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있지만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일 것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과거 난임 치료중인 부부중 치료중단 즉
출산 포기 이유의 26.6%가
비용부담 때문으로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올해는 정부 지원지침으로
그 조건과 지원 횟수가 완화 및 상향되어
난임부부에게 반가운 일입니다
또한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회수의 제한 없이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기초 검진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이라 하니
이 시책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 우리 군에는
난임 치료 시술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출산후의 산후조리 즉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이
필수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조리원 비용은
가정경제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도 합천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 후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주도하고 책임질 것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맞게
확대 지원해주실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의 출산장려 시책에 따른
지원금과 그 조건들을 현실화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혼인신고를 하는 주민에게
혼인축하 서신을 발송하여
1년 경과후 지원될 정착지원금과
새식구가 생길 경우 지급될
임신 축하용품과
출산 축하용품과 장려금 등
시기별 지원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신혼부부들이 합천을 떠나지 않고
출산하고 양육하며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출산기피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출산은 단순히 한 가정의 축복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합천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문준희 군수님은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셔서
“내 표가 떨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르신께 지원하는 시책은
조금 줄이더라도
아이를 위한 정책에
많이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씀을
공공연히 하십니다

우리군의 가장 큰 발전의 계기를 앞두고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살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인구 20만 합천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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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합천군 의회 의원 배몽희입니다
본 의원은 수의계약 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일 합천군의회는
합천군 5급 공무원의 구속과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하여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집행부에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과
각종 공사, 물품등의 계약에서
발생되는 이권개입 방지방안 마련,
조속한 행정내부의 정비로
행정 안정화 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해명과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공무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친분을 쌓으면 계약 수주에 유리하다는
풍토가 조성된 현실에 대해
올바른 직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합천군 예산에서 비중이 큰 복지사업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고,
농림사업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에 반해 건설공사는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입찰은 가격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시비가 없는 반면,
수의계약은 그 한도와 범위내에서
경리관의 재량권이 있음으로 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수의계약 총 건수는 8,086건,
이중 공사가 3,950건, 용역이 1,218건,
물품구매가 2,918건입니다.
이를 계약 관서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공사계약 건수가 752건이고
물품구매 계약건수는 482건이며,
읍․면․직속기관등은 공사계약이 3,198건,
물품구매계약은 2,438건으로
읍면,사업소당 공사계약이 평균 150여건,물품구매 평균 120여건 입니다.
이를 다시 계약 업체별 수주현황을 보면2018년 한해동안 수의계약을 한
공사업체 수는 280개이고,
물품납품 업체 수는 193개입니다.
공사 1건을 수의계약한 업체가 59개이고 계약 업체수의 절반 가까운
133개 업체가 5건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였고,
31~100건을 계약한 업체가
31개이며,
101건 이상 계약한 업체도
3개 있습니다.
물품 또한 1건 계약한 업체가 70개,
계약 업체의 72%인 140개 업체가
5건이하의 수의계약을 한 반면,
나머지 53개 업체가
업체당 평균 50여건의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이상의 자료에서 보듯이
소수 업체에 편중되는
수의계약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설계에 맞추어
하자와 민원 없이 공사를 잘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고,
노하우도 쌓여 경쟁력이 있는 업체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계약 부서의 선정기준은
공사 관련 면허 소지 여부와
공사 지역 업체 우선 정도이고
발주권자와의 친소관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뚜렷한 선정기준으로 내세울만한
업체의 공사 시공능력과
민원 관리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둘째, 지역 사회에 분열과 반목‧의혹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면서,
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에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고,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군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업체가 동의하는 기준 없이
다수의 업체는 배제되고,
소수업체가 독점하는 수의계약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공평하게 계약을 해야 하고,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업체 간 수주 차이는 3~5배수 이내로
정하는 등 형평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면
업무의 양이 늘어 날 것이고
입찰기간 소요로 공사 시기와 기간의
문제도 발생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면
제도를 만들어서 개선 해야합니다.
공사는1,000만원,
물품은 500만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제도의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천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 이하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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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비례대표 군의원 임춘지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새로운 인력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군수님께
혁신과 능력위주의 인사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여성간부를 양성하여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사회 여성의 교육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특히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 진출은 여전히
낮아 국가 전체적으로 인적자원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임용의 기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2002년부터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4차 계획을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2021년까지 5급이상 여성공무원
달성목표치를 13.9%로 정하고 이행중입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766명 중 309명이
여성으로 40.3%를 차지하고 있고,
10년전 2009년도 여성공무원 비율32.8%에
비교하여 7%이상 늘어났으며
2018년도 우리군 공무원합격자 23명 가운데
15명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65%점을
볼 때에도 급속하게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관리직 공무원 46명 중
2.2%에 해당하는 1명이 여성공무원으로
근 5년 동안 단한명의 여성 관리직 공무원도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합천군은 경남 18개 시․군 중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최하위이며
평균 비율이 약 10%인 것을 감안할 때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정부정책에 크게 역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렬과 관계없이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여성합격률이 높아지고, 업무 수행에 있어
여성의 섬세하고 친화력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타 시군보다 현저히 적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사유에 대한 진지하고 절실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사시에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및 경력등 다양한 능력을
참고로 승진·전보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조건 없는 우대로
남녀 성비를 평등하게 맞추는
역차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서
능력 있는 여성이라면 과감하게 발탁해
인사혁신을 단행할 것을 제언합니다.

동등한 기회로 임용된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우리사회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여성의 시각으로 꼭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여성인력으로서
지속적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부서과장을
여성으로 인사라인을 전격 교체하고,
5급 이하 승진 심사기준에
동일 조건일 경우 직무역량 우수자,
고령자, 다면평가 우수자 뿐 아니라
여성도 우선 고려하는 방침을 마련하는 등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부모가 행복하고 아이가 즐거운
다복한 가정이 모인 합천군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능력 있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전격 발탁하여 시대에 걸맞은
실질적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바람직한 공직사회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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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정봉훈의원입니다

임야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4%를,
합천군은 면적의 약 72%를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귀산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촌은 자연환경이 깨끗해
휴양과 치유등 건강에 유리하고
농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유실수나 버섯․약용작물 재배로
소득을 올릴 수도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림, 임야는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귀중한 자원입니다
산림청은 올해 불량임지의
수종갱신을 확대해
경제림육성 단지로 전환하고
우량한 목재를 다양한
목재산업 원료재로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수종갱신 면적은 2만7천ha이며,
오는 21년에는 3만ha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좋은 숲으로 세대교체를 위해
‘벌채-양묘·조림-숲가꾸기’의
산림자원 순환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산림 소유자는 벌채로 소득을 창출하고
목재산업계는 안정적으로 국산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합천군도
우리 땅 성질에 맞는 수종을 찾아
합천의 산과 숲을 살려야합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소나무는 병충해, 지구온난화,
대기오염으로 인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기후에도 잘 적응하고
대기정화 기능도 높고
경제적 가치도 있는 수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진주시 월아산 산림과학연구 시험림에서
국내 다른 수종들보다
약 2배 정도 빠른 생장량을 보여
국산목재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정받은
“백합나무”입니다
또, 백합나무의 개화기간은
밀원수로 가장 많이 알려진
아까시나무보다 두 배 가량 길고
꿀 생산량 또한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백합나무 30년생 한 그루당
연간 탄소흡수량은 6.8 (톤)으로
같은 수령의 잣나무(3.1), 소나무(4.2)
보다 적게는 1.6배
많게는 2.2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밀원수와 탄소 흡수원으로도
아주 활용도가 높은 수종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종으로
“피나무”가 있습니다
피나무는
추운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따뜻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덕곡면에서도 아주 잘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나무껍질 속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타닌, 배당체등은
몸의 저향력을 높이고
뼈와 골수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도 있으며
꽃의 수가 많고 꽃분이 많아
꿀이 많이 나오는 유익한 밀원수입니다.

국내 양봉농가수는 대략 2만 5천호
봉군 수는 240여만군으로 세계 12위
면적대비로는 21.5봉군/km,
세계1위인 반면
봉군당 생산량은 15.4kg으로
매우 적은 편으로 양봉산물
농가생산액은 약 5천억원으로
지난 10여년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꿀 분비량이 많은
새로운 우수 밀원수의 개발은 물론
국가 ‧ 지자체 조림 시 밀원수
우선 식재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 조림사업 실태를 보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안군19억, 산청군15억, 함양군6억등
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밀원수를 식재하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중한 산림을 가치있게 활용하여
각종 환경 오염으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며
높은 경제적 가치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수종을
발굴, 식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