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군 정 질 문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하여 ○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하여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 3. 11(월) 09:30

군 정 질 문

○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하여
○ 축사허가 및 신고 제한고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에 대하여
○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하여
○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하여

합 천 군 의 회
(배몽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배몽희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봄 임시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석만진 의장님과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듯 기해년
흔히 복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안돼지 안돼지 했던 많은 것들이
올해는 돼지 돼지 잘 돼지 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합천 군민들의 소망이
돼지띠 군수님의 기운과 잘 맞아
1차 추가경정예산 6천억 시대가 열리는
합천군 성장 에너지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희망을 바탕으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입니다
공무원 공로연수는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자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장이 필요를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여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라는 목적도 크지만
사실상 공직사회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넓혀주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등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역할
또한 크게 담당하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군의 모 사무관이
정년보다 2년 3개월 먼저 퇴직하면서
후배공무원에게 사무관 승진 기회를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동안 지속되어온 공로연수제가
2019년 승진인사 때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일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승진하였기 때문입니다.
합천군의 인사운영 관례로 볼 때
공로연수 제도가 생긴 이래
우리 군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장 6월과 12월 공로 연수 대상자인
사무관의 입장에서는
공로연수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정년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이고
승진대상이 되는 6급 공무원은
사무관들의 공로연수 여부에 따라
승진의 기회가 이번에 올지
6개월 또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는 더 할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위치의
공무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예측 가능한 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연수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축사 허가 및 신고 제한 고시에
대하여입니다
합천군에서는 지난 2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예고안에 대하여
3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본 예고안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한다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한 축사를 제외하고는
2020년까지 축사의 허가와 신고가
전면 제한 즉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 고시안은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시안을 인터넷에 올려 놓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합천군민 중 과연 몇 명이 군청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이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까?
이해 관계자와 군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사전에 양해와 이해를 구해야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둘째, 결정과정의 비민주성입니다
군청 실,과장만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고시안을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는
필요할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참여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가
군민의 생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셋째,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대한
합천군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2006~2010년 1단계,
2011~2015년 2단계,
2016~2020년 3단계 시행중에 있으며,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합천군의 할당량과 이행평가 결과를
BOD기준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11,156(kg/일)할당, 8,088(kg/일)배출
2단계는9,357(kg/일)할당,9,044(kg/일)배출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2단계 즉 10년동안의 추이를 볼 때
환경부와 경남도에서는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하여 할당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 반면
실제 이행 결과인 배출량은 이와 상반되게
증가하고 있다면
3단계에서도 이와 같이
할당량은 줄 것이고
배출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측할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3단계 시행의 중간지점인
2017이행평가 결과를 보면
8,654(kg/일)할당에
9,385kg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올 때까지
합천군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군민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축사허가를 전면 금지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고시안에 대한 여론 수렴 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하여
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원은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산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안 없이 3개월 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청소년을 위한 대중문화 향유의 기회,
우리군의 다양한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장의
필요성 등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군에도 제대로 된 공연장이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합천 문화예술회관은
1995년에 사업비 36억 1,700만원으로
최초 건립되어
2014년에 8억의 예산으로
리모델링과 무대조명 및 기계를 교체하였고
그 후 거의 해마다 2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수선을 해왔고
지금도 큰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객석 300석 규모로
연간 150여회의 공연과 각종 단체의 행사를
무리 없이 잘 치루어 왔고
객석이 부족할 정도의 예술 공연이
개최된 기억은 없습니다
몇백억을 투자하여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여 수준 높은 대형 문화공연의
유치로 군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인구 5만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만7천명으로 3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연장의 객석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 이러한 대형 사업의 추진에 앞서
여러 계층의 군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업관련 5개 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여
농업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농정, 축산, 산림 3개과는
합천읍 기존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있고
농업유통과 농업지도 2개과는
용주면에 있는 농업연구시설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사무실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새 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1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요청 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신청사 신축 기본설계 용역비
2천만원이 요구되었지만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세달 만에
다시 올리려면 상당한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의 삭감이유는
용주 농업연구시설 부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용역은 불가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군민의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남부, 동부, 북부에 사는 군민들이
버스를 타고 용주 농업연구시설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합천 군내버스가 합천읍 중심으로
노선이 짜여 있고
하루에 버스도 몇 대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농촌공사가 초계면에서 합천읍으로
이전한 경우가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이 문제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농업행정은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각 면마다 직원이 상주하면서
농업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관련 일반행정업무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시행하고 정산하는 일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인,허가 부서와
한 건물에 있거나 가까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 용주 농업연구시설에는
신품종, 기술 현장 실증 시험과
교육, 연구 시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새청사는
군청 신축시 본 청사내로 들어가거나
현 센터 옆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자리에 5층으로 신축하는 방안이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하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질문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