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 이영재의원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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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5 분 자 유 발 언
<이영재 의원>

『농민수당』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함양군의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여 함양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우리 함양의 농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농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삶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풍족 해졌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청년수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된 정책들입니다.

이제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농민수당”을 신설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전체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민수당 전액을 100%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농민수당이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FTA로 대변되는 세계개방 경제체제로
인해 농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농촌마을은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농민 100만 명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농민의 몰락이 심각합니다.

중·소농은 농업의 다양성을 지키고 식량 자급을
실현하며 농촌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이런 농업, 농촌의 위기는 우리 함양군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0여 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언제나 수출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지난 20년 동안 제자리이며,
해마다 농산물 가격은 폭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최저
극빈층이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입니다.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해 온 공로자로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중·소농 보호육성과
농촌사회 활력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농민 간 소득격차가 군민 평균 소득격차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대규모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적 문제로 인해 농업인구 이탈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정책수단인
농민수당을 함양군에서도 도입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노령연금처럼 지급하는 것
입니다.

독일과 유럽연합(EU)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민은 농가소득의 50~60%를
보존 받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민수당!
이제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령연금처럼
시대적 필수과제 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농촌의 현실은 아기 울음소리가 없는
거대한 양로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양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에 대한 단순한 지원차원을 넘어
군민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함양을
만들어 가는 길에,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